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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02   보험회사 구상금청구 채권 [1]  봄햇살  전국법원공통 2018-12-28 23
안녕하세요. 몇해전에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무면허로 사고를 냈던적이 있어요. 현재는 군복무후 복학을 준비준인데 보험회사에서 6,000만원가량 청구금을 원인으로 통장에 압류를 했어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면책이 가능한지? 면책이 안된다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학중에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위 사건으로인...
2601   관할법원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2-28 22
지입 차주다보니 영업장주소지는 부산이고, 실제거주지는 구레인데, 법원에서 전속관할이 부산 아니냐고 해서 지입차주는 회사만 부산일뿐 실질 생활권은 구레이고 주소도 구례다 라고 해서 우선 회생위원이 알겠다고 하시네요. 요즘은 시행령상 주소지와 직장중 편한곳에 신청하지 않나요....
2600   카드 빚으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12-28 24
배우자(처)의 카드채무로 인하여 농기구 등 압류가 되어있는데 파산신청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매를 하겠다는데 현명한 처리 방법은?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하는지? ...
2599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생계비 증액 [2]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8-12-27 27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 중이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자도 일부 깎아준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계비에 포함되는 주거비를 늘려 주택담보대...
2598   승용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 [1]  승용자동차  전국법원공통 2018-12-27 26
승용자동차의 중고시가는 20,500,000원입니다. 자동차 저당채무는 16,500,000원이고, 저당 채권가액은 4,500,000원입니다. 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중고시가 20,500,000원- 저당채무 16,500,000원 해서 4,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중고시가 20,500,000원- 저당 채권가액 4,500,000원 해서 16,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
2597   보험사 구상금 [1]  이조원  전국법원공통 2018-12-26 21
메리츠화재 보험사 환수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회생 당시 메리츠화재에 대한 보증기관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었는데 구상금이라며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가후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을 메리츠화재 대신 채권자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2596   가단/가합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26 26
청구이의의 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부여가 가단이 아닌 가합으로 부여가 되었는데 가단과 가합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595   개인회생 신청접수 [1]  233845  대전 지방법원 2018-12-26 26
어렵게 개시결정이 나서 변제게획안 3일이내로 제출하라고 송달 왔는데 하루정도 늦게 제출해두 큰 문제는 없는지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94   법인 과점주주의 개인회생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12-26 3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이 유지중인 상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채권자목록에 법인의 보증채무로 포함을 해도 되는지요(법인의 실적이 부진해 장기적으로 유지가 어려울 듯한 상태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2593   상계처리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8-12-24 24
채무가 보험사에 신용대출로 있고, 보험계약건이 있는 상황에서, 상계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님 신용대출건을 목록서 빼고 수정안을 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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