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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92   빌라를 수탁하였을때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12-24 24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무궁화신탁>에 수탁하여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금은 신청인이 채무자로 되어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채무도 포함시켜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킬경우 새마을금고나 수탁자가 어...
2591   파산 가능 ?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12-22 27
남편은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이며 파산신청 함. 부인과 딸은 있는데 기초수급비용으로 생활 함.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딸은 정신지체로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인의 채무가 8,929,015원 밖에는 안됨. 과연 부인도 파산신청 가능 할까요 ?...
2590   면책 결정후 부동산 가처분 해제 신청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12-21 32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있는 데 화성에 있는 부동산본인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후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고 가처분 상태로 있고 채권자는 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소유권이전청...
2589   파산관재인 [3]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12-19 27
파산 신청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부인권은 제3자가 구입한 채무자의 집을 다시 원상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3자는 매매가인 3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하나요...
2588   취하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8 27
파산선고는 났으나 신청인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 취하신청을 하는 것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게 내버려 두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587   농가주택 [1]  안성  전국법원공통 2018-12-18 34
37753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회생신청할려고 하는데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재산을 잡을때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재산을 잡아야 하나요 토지는 듣기로는 공시지가 130%라고 하는데 건물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업자한테 시세확인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2586   농가주택 및 토지 [1]  안성  전국법원공통 2018-12-18 29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단독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고요 회생 신청시 단독주택과 해당 토지 시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585   사해행위 [1]  봉  전국법원공통 2018-12-18 31
2013년부터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연체 기록은 없습니다. 개인들 채무도 있으며 금융권 채무도 있습니다. 헌데 본인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자가 있고,근저당권자(2017년 설정)있는데 집을 근저당권자에게 이전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사행행위나 다른 편파 변제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2017년 돈을 빌린적이 있어...
2584   파산여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12-18 32
채무자는 6년 전부터 정신과적인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실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3개월 전 즈음에 남자친구가 돈 받을 일이 있어서 두달간 3.3% 세금 공제하고 250만원, 300만원을 채무자가 받고 채무자 앞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550만원 받은게 파산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2583   대포차 처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12-17 36
몇년전 차를 빌려 줬는데 대포차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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