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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72   우선변제채권 [2]  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41
안녕하세요.조세채무로 인해 지난번에도 문의드렸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채무자는 세무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를 우선채권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당장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향후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채권 현존액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법제42...
2571   청산가치 [1]  cho  전국법원공통 2018-12-13 30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배우자 사업체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비품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사업체 임차계약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2570   개인회생관련 이의신청서 문의입니다. [1]  박과장  수원 지방법원 2018-12-12 34
개시결정을 받고 납부중인데 우리카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중 신용카드 현금융통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답변서를 달라는데 이런 이의신청서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융통 가맹점 - 지방세W 50%(2백만원)...
2569   지급명령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2 34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아직 개시결정전입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승소하여 그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2568   파산접수 후 사망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2-12 41
파산접수 후 바로 사망을했습니다. 파산선고만 나도 한정승인이 효과가 있는데, 남편이 사건을수계해서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수계절차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계절차가 힘들면 한정승인 신청해도 되고요. 파산관재인비용이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
2567   구상금 개인회생 여부 [1]  구상금  전국법원공통 2018-12-12 32
2015.11월경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밀친것이 상대방은 뒷걸음을 치다가 다리를 헛디뎌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의 상태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채무자는 폭행치사 사건으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이후 피해자의 배우자는 국가를 상대로 유족구조금을 7,000만원 신청하여 수...
2566   전세계약 해지관련 문의의 글. [1]  이호바가지  전국법원공통 2018-12-11 2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약 2년간 자취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녀도 8월에 회사부서가 이전을 하게되서 저도 함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8월말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8월 말까지의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문자로 12...
2565   유체동산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8-12-11 27
고객이 유체동산압류가 되었고 매각날짜18.12.14.로 잡혔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신청도 하였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스빈다. 매각날짜까지 집행정지신청서가 집행관실에 도달되어야하나요 ? 매각이 된 후에는 집행정지신청을 해도 정지의 효력이 없는건지요 ? ...
2564   기타사항 10번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이사랑  전국법원공통 2018-12-11 30
10번항에 보정사항이 나왔는데여. 채무자 및 배우자에게 1년마다 소득금액증명서등 서류와 함께 급여가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왔는데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여?? 10번항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2563   상속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1 28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월 납입금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상속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상속을 받아도 문제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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