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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62   탄원서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8-12-11 28
안녕하세요 17년 파산사건이고 18년9월 종결이 나고 이후 면책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데 법원 단독으로 전화를 해도 실무관은 늦어지는 이유도 모른다 하고 판사 결정만 기다리라고 만 하는데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혹시 탄원서라도 내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2561   안녕하세요 [1]  급여통장  전국법원공통 2018-12-11 30
신청인이 군인이라 급여통장이 신한은행계좌인데 타은행으로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채권자 중 신한 은행이 있어 금지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길래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당은행에 연체금이 있어 자동으로 인출이 된다는데 이런 경우 인출을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
2560   내땅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1]  청양  전국법원공통 2018-12-10 26
제명의의 땅에 지인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몇년째 살고 있으며 가건물을 증축하기도 합니다 군청에 민원을 넣어 벌금형이 나왔지만 벌금도 내지 않는 채 활성회기간을 기다리며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땅에 차압을 하게되어 제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2559   마무리된 사건에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해 [1]  부여  전국법원공통 2018-12-10 29
회사내에서 저와 다른 직원들 명의를 써서 땅을 사놓고 그 땅을 사는 데 투자한 부류중에서 제 명의의 지분에 근저당을 잡았던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3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대납이 안된어 경매처리가 진행되어 제 3금융권에 경매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경매로 인해 마무리된것은 지워졌는데 도로가 나면서 일부를 다른 번지로 이기...
2558   사고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0 29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때 뒤에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고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의 친구가 다쳐 병원비 명목으로 삼성화재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였고 그 치료비가 구상권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들은 소년원에 1개월, 위탁소에 1개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요???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9...
2557   최근 채권금액이 많은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12-10 28
아들사업자금을 주느라 2017년 3-5월경에 카드빚을 졌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최근 불어난 채무라 가능 할런지요? 감사합니다...
2556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호수  부산 지방법원 2018-12-10 23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에 따라 진행을 하다고 페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폐지결정일은 2010.7.입니다. 현재 부채는 30억원이며, 자산은 연금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67세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함에 있어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2555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 별제권관련 기재사항 [1]  밸몽도  대구 지방법원 2018-12-08 25
대구지벙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면서, 담보대출채권에 별제권 채권자가 있는데요.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 에 별제권 관련 기재사항을 기재할 것 이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
2554   근저당권자 보다 앞선 선순위 가압류권자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8-12-08 28
별제권부 채권 근저당권자 보다 앞선 선순위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자와 같이 안분배당을 받나요? 아니면 (선순위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채권자들 같이 안분배당을 받나요? 감사합니다. ...
2553   대법원 재항고 후 경매 중지 [2]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12-08 3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스포츠토토로 소비된 금액이 많다면서 월 평균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어 그렇게 한다면 신청인의 회생의지를 꺽어버리는 것이며 생활이 되지않아 결국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니 그렇게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인가하여 주십사 하고 강하게 반박을 하였는데 결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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