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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32   공무원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8-12-03 29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였고 금지명령도 신청은 하였으나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지명령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
2531   파산 가능여부? [1]  태고  전국법원공통 2018-11-29 28
채무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몇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로 있을때 회사 연대보증을 서서 그 채무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부도 후 재산이 다 처분되어서 채무자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부도 후 3년 정도 지인의 회사 일을 봐 주면서 현금 혹은 수표로 월 500만원 정도 받아서 배우자 통장에 입금시켜줬습니다. 배...
2530   개인파산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1-28 25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되지않은 경우 파산자로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파산자 신분에서 몇년이 지나야 회복이 되고, 채무는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건지요?...
2529   사해행위 여부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8-11-28 31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과 상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연체중인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근저당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팔아 저당권 채무 변제 후 남은 돈을 배우자와 재산분할한다면 사해행위가 될까요?...
2528   채권압류 추심명령 해제 [1]  봉  전국법원공통 2018-11-28 25
채무자는 2017년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과면책을 받은 채무이며,채권자 목록에도 기재하여 면책을 받은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당시 채무날짜를 정확히 기역할수 없어 채권자목록에는 채권 원인일자를 2008년 1월으로 기재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07년을 원인으로 2014년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 채권압...
2527   파산면책 받았는데 미납 건보 처리 방법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11-28 22
신청전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 면책결정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미납 건보료를 매월 일정액씩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미납 건보료를 잘 해결하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526   별제권채무 관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11-27 23
파산신청했는데 별제권채무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이자를 불입해도 편파변제에 해당은 않되는지? ...
2525   학자금 채무 궁금합니다  [1]  글쓴이  전국법원공통 2018-11-27 25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목록 입력할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무는 우선채권으로 들어가는것인지 일반채권으로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524   면책취하서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1-27 28
면책취하서는 어떨 경우 제출하게 되는지요???...
2523   부모님 상속재산 처분에 대하여 [5]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8-11-27 27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의 명의 재산 상속재산있습니다 진주시 장대동 공시가 기준 1억5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 5명있는데 재산을 처분하려 해도 동의도 안해주고 ,협의 분할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산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을경우 관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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