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51   대출사기건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8-10-26 21
채무자는 신협에서 명의신탁 조건으로 대출진행을 하였는데, 신협 직원이 채무자 몰래 전세대출을 받아서 채무자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본인의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형사건으로 연루되었는데 파산신청시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450   구상금변제로 채권자명변경 방법 [1]  궁금??  서울중앙법원 2018-10-26 23
신용대출시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으로 부터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의 90%를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2449   파산신청시 부동산경매 비용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10-26 30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인의 남겨진 부동산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파산관재인 신청시 경매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속인이 내고 만일 부동산이 낙찰시 제일먼저 환가후 청산이 되는지요?...
2448   공장기계에 동산압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9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어제 날짜로 공장 기계에 동산이 압류가 되면서 딱지가 붙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공장에 동산경매를 중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기계가 경매가 된다면 더는 공장을 운영알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47   면책 불허가 후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3
채권자 집회기일 불참으로 면책 불허가일 경우 다시 면책재신청 가능 할까요. 즉시항고도 기각이 났을경우 이야기 입니다....
2446   채권자확인방법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7
수고하십니다.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개설후 여러군데 대출하여 사업을하다 채무만 남기고 세상를 떠났습니다. 이럴경우 부인앞으로 어디어디에 채무를 지었는지 채권기관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2445   통장 압류 해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6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서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첨부해서 압류해지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통장 압류한 채권내역이 보험사 구상금입니다. 채무자가 어릴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과실치사로 사망하여 보험사가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444   즉시항고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1
면책 불허가 즉시항고 에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어떻게 되나요. 인지 4천원에 송달료 10회분인가요....
2443   파산신청가부 [1]  기동반장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5
현재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4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사학연금으로 월 11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일체 없습니다. 73세인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442   파산 선고 결만정 받은 후 채권 추심 [1]  정진  전국법원공통 2018-10-25 25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지 못하고 파산 선고만 받았는데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등 압류가 가능한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