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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51   주채무자 면책으로 인한 보증채무자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15 18
안녕하세요. 혹시 차량 매수할 때 어머니가 매수인으로, 주채무자였고, 딸은 보증채무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채무자로써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딸은 그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7550   회생신청의 적부여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15 18
개인회생을 신청중입니다. 아파트1채 시세 약1억4천 전 남편지분 1/2 회생신청 예정인 1/2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생 신청인 채무 금액은 약1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1/2의 지분 관계로 회생이 불가한지요? 수고하십시요. ...
7549   양육비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01-15 18
양육비 조서에 배우자한테 300,000원을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아이엄마) 는 매월300,000씩 지금까지2번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생신청하고 보정서가 나왔는데 양육비300,000원을 소득에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데 3십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7548   인가 후 자동차 매각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1-15 20
채무자가 인가후에 자동차를 매각하고 채권자목록에 있는 할부채권을 완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변제금 중 할부채권(캐피탈)은 계속 변제금을 수령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7547   개인회생신청 면제재산 [1]  law199  인천 지방법원 2024-01-15 21
신청서 접수시에는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정 중에 있으며 면제재산으로 제외하지 않을 생각인데 자동으로 면제재산이 계산되어서 면제재산 부분을 삭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7546   면책확인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1-15 2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신청후 누락 채권으로 소송은 들어온게 없고 부채 확인 되어 면책이소를 제출하려 합니다 면책소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서울 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되셨는데요 ...
7545   화물차 (지입차) 관련  [1]  의뢰  전국법원공통 2024-01-15 21
안녕하세요. 화물차(지입차)를 운행중인 의뢰인이 있는데, 보정을 받고 질문드립니다. 1. 화물차를 담보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별제권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2.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 -매달 차량 할부금을 채무자가 갚고 있으니,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입니다. 헷갈려...
7544   개시결정 기각 즉시항고후 중지명령효력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4-01-14 22
보정명령 지연으로 개시결정 기각후 재신청 하지않고 즉시항고시 항소심법원까지 부동산경매 중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나요. 아님 1심판결까지 인가요...
7543   우선채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1-12 19
신청인은 4대보험료 1500만원, 국세체납 3100만원 도합 4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총60개월중에 45개월정도나 그이상을 변제해도 가능한지요? 우선채권 변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7542   회생면책에 대한 보정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1-12 18
회생면책을 신청하니 최근 2년간의 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소득증가시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가당시 변제계획안 10.항의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인가당ㅇ시 조건부인가가 아닌데 왜 보정을 냈냐고 물으면서 회생위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통화는 안되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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