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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11   개인회생접수 인쇄부분 문의 드립니다. [1]  다시시작  전국법원공통 2018-10-09 32
전부인쇄 눌러서 1부 뽑았는데요.. 서울 회생법원 접수 방법보니 원본 1부 복사본 1부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써주셨던데 그럼 원본에 있는 부채증명서.등,초본, 은행거래내역서,카드거래내역서등도 다 복사해서 첨부 해야 하는지요?ㅜㅜ 아니면 전부인쇄하기만 눌러서 나오는 신청서류만 2부 하는건지요? 오늘 마무리 하고 내일 오전 접수 할라고 했는데...
2410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3]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10-08 36
1.2003년 아파트 6,000만원 구입 후 2005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아파트 시가의 1/2을 처분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2. 2018.8월 상기 아파트를 6,250만원에 평가하고 근저당권 3,000만원은 전배우자가 갚기로 하고, 이혼시 주기로 한 아파트 재산을 3,000만원 인정한 후 잔금 250만원을 통장이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9월 개인회생 신청하였...
2409   배우자 재산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8-10-08 32
1.신청인의 채무는 8500만원이고, 배우자의 아파트 시세는 4억5천만윈, 담보대출은 2억, 임대보증금은 2천인 경우에, 청산가치가 보장이 안되는경우, 아파트 구입시기가 채무발생시기보다 빠를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인의 채무가 1천만원정도이고, 배우자가 빌라(1억8천만원, 담보대출 1억)가 있는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
2408   압류해제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10-08 31
신청인은 인가결정(단축안)을 받았는데, 기존에 상속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압류가 되어있을시에 (김포시, 건강보험공단)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해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자동적으로 인가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자동 말소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407   개인회생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10-08 31
개인회생 채무의 총액,배우자의 소득(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상 기준소득이 월액 300만윈 피부양자 가족이 3년간 없다는점 을 비추어 볼때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고 월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처리지침에 소득산정에 증감 할수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소득을 같이 산정하는게 이해...
2406   관리자님 자동작성중입니다..문의드립니다 [1]  다시시작  전국법원공통 2018-10-08 28
9월1일부터 식당주방 근무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세전170만원 현금수령중입니다 직장 서류 무엇을 준비 해야하는지요? 1년도 안되서 원천징수는 안될꺼고.. 사장님이 4대신고를 오늘 해준다네요. 접수는 모레 10 일날 할예정 입니다 눈치가 많이 보여요... 직장 서류준비를 어떤걸 해야하는지 잘몰라요.. 감사합니다 ...
2405   즉시항고 기각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10-06 24
1. 보정권고 내용 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직전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에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금원을 사용하고, 최근 대출 받은 돈까지 스포츠 토토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제율을 상향함이 상당하므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원금 50%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2404   보정권고  [1]  233845  대전 지방법원 2018-10-05 30
보정권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채무지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 595조 제7호 (신청이성실하지아니한경우)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기각사유해당함 따라서 위 기간동안 채무자의 소득보다 카드대금이 많았다면 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의견을밝히고 지출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소명 이라고 보정권고 내...
2403   보정권고 [1]  233845  대전 지방법원 2018-10-05 27
대전지방법원 2번째 보정권고 인데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것은 편파변제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하기 9개원전에 만기되고 이자두 2배이상 되어서 은행권대출받아 상환한것 뿐인데요...
2402   관리자님 자동작성중입니다..문의드립니다 [1]  다시시작  전국법원공통 2018-10-05 29
최근대출이1년이내 약5천만원정도 1년이상2년이내가 5천정도되는데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같이준비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보정받고 내는게 났는지요? 다른건 다 준비되었는데 거래내역 소명자료만들라고 하니 너무힘드네요.. 이거때문에 개인회생2년후에나 신청할까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년이내는 로또, 토토 자금이 많이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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