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81   개인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호수  전국법원공통 2018-08-22 27
개인회생을 2008년도에 결정을 받았고, 2010년도에 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인가 후 몇년동안은 파산신청을 못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2280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08-22 2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결정되어서 채권자에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잘 못 된 것이 아닌지요. 금지명령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279   청산가치와 현재가치 차이가 최소한 300만원? [1]  명숙  전국법원공통 2018-08-22 22
법원 내부지침상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최소한 300만 원이 나도록 하여 인가졀정을 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라는데, 법상 근거가 있는 지침인지 다른 법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278   개시결정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수계신청 [1]  야우우  전국법원공통 2018-08-21 24
개시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익자에게 걸었는데 개시결정후 소송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재판부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꼭 수계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어느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변론종결상태였고 일부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2277   최근 채권발생한 금액과 관련하여 [1]  호수  전국법원공통 2018-08-21 23
총 부채액이 3억5천 정도 되는데 2018년 4월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한 채권(3군데)이 6500만원정도 됩니다. 채권발생일이 4개월밖에 안되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캠프에서 결재하고 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하넥 있어 여쭈어 봅니다. ...
2276   배우자 사업장근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08-21 24
1.배우자 사업장근무로 개인회생을 신청시, 소규모 사업장인경우 사업장 매출의 2/1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님 매출의 전부로 신청 해야 하는지? 예전 수원 지방법원은 실무레에서 비디오방 공동운영시 사업자 없는 배우자는 신청자체도 되지 않았던거 같아서요. 2.사업장규모나 남편이 법인체대표일 경우 직원이면 신청가능한지? 3.여러변수...
2275   이의신청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18-08-21 24
신청인의 사건이 36개월 단축안에 대하여 집회 후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축안 제출 후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단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무장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274   통장 압류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8-21 21
개시결정과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고있는데 그 전 통장압류건은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2273   파산선고 후 임차보증금 처리 관련 [1]  이사무장  서울중앙법원 2018-08-20 21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임차인)으로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2700만원있고, 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1400만원 대출(채권자목록에 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파산신청 당시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받은 금액은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고, 금번 파산관재인사무실에서 금융기관 대출 건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2272   3년 이상 변제 가능 여부 [1]  희곰  전국법원공통 2018-08-20 26
(재산은 1억 5천, 채무는 2억, 가용소득은 300만 원) 1. 최근 개정된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으로 해서 하면 되는지요(개정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는지). 2.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절반이 재산으로 계산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