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51   기판력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8-13 24
의뢰인이 2011년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확정으로 모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한 결과 2015년에 누락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매매대금 청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를 제기 하였는데 누락된 채권자가 ...
2250   개시후에 변제율이 달라지게 되면여. [1]  별꽃님...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7
개시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금액 추가가 있었습니다. 변제율이 5,300가량 올라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그럼 변제금액을 개시결정공고문에 나온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변제율이 오른걸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249   청산가치관련 재문의(37405호) 죄송합니다 [1]  철이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5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청산가치가 높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소유 부동산매매가 180,000,000원 (은행 근저당권 150,000,000원) 채무자의 빛은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채권자 5명) 2017년도 매달 월수입을 환산해보니 매월 1,250,000원 정도입니다(부양가족없음) 자전거 판매업을 하는 관계로 재무재표에 재고자산 163,000,000원이 ...
2248   국가보훈처가 대위변제한 경우 [1]  헌주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5
국가유공자인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나라사랑대출(전세자금)을 받았고 국가보훈처가 보증을 섰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국가보훈처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국가보훈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국세나 건강보험료 처럼 우선채권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대위변제자처럼 채권자 명만 바꾸어주면 되는 건지요? 국민은행은 '채권부존재확...
2247   파산선고 전에 취하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장미꽃...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7
파산선고 전에 취하를 하면 파산선고 재접수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
2246   번호 37405에 대한 추가 질문 [1]  철이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7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다보니 유동부채등이 잘못해석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무자 부채는 4억정도 됩니다 유동부채등은 표준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된것을 적었습니다...
2245   전부명령 문의드립니다. [1]  휴가가고싶다  전국법원공통 2018-08-10 24
A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11.27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15.11.30 도달 B채권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6.08.25.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저부명령결정정본 송달 2016.08.29 채무자 2016.11.11 신청서접수 2016.11.15 금지명령(A채권자, B채권자 ) 2016.11.15. 중지명령 (A채권자) ...
2244   개인회생 미확정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이...  전국법원공통 2018-08-09 22
개인회생 별제권으로 분리되어 미확정채권액은 인가나고도 변제금을 안내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43   개인회생 시 최소 변제율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18-08-09 20
개인회생 접수를 준비 중이나, 총 부채가 개인부채까지 포함하여. 152,000,000원입니다. 매달 수입은 120만원 가량밖에 되질 않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매달 300,000원씩 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6개월 변제하면 10,800,000원을 총 변제하는데.. 총 변제율이 14%정도 밖에 되질앖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채무일경우 총 채무액의 3/100 +...
2242   혼인관계 파탄 손해배상채권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8-08-09 24
채무자는 간통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민사 피소되어 1500만원 배상하라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식한 질문임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 것인지 고견을 여쭙니다. (다수의 채권으로 인해 회생 신청준비중이며 위 채권을 포함할수 있으나 비면책채권일 경우 면...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