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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21   변제금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8-01 28
1인 생계비로 계산해서 변제금 계산 원금을17개월이면 다 갚는것으로 됩니다. 그 이후 이자로 빠지면 변제계획안을 몃개월로 해야하나요? 최소 몃개월까지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220   채무자의 재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8-08-01 26
채무자의 재산관련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인가 후 변제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또한 급여에 가압류가 실행된 경우에는 중지명령 신청이 불가하고, 인가 후 변제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2.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채권자가 부...
2219   상속재산 파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8-08-01 24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요.. 조금 독특한 어떻게 풀어야할지 애매한 일이 있어서 견해를 듣고자 여쭈어봅니다. 망인이 사망하시면서 특별한 경우 없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초과하는것을 알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신문공고도 마쳤고, 개인채권...
2218   변제율에관하여 [1]  infome  수원 지방법원 2018-08-01 25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중입니다. 5월24일 신청, 3번이나 금지명령기각에 보정기간으로 기각되었다가 즉시항고하여 계속진행중입니다. 처음 4인가족을(부70,모70,자12) 넣었는데(급여300), 2.5인가족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제율 40%를 넣었는데, 회생위원이 50%아니면 기각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형제중 누나(재산이 없음...
2217   송달료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8-07-31 25
8월1일부터 송달료가 오른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해주세요...
2216   추완항소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7-31 26
채무자가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45개월 완전변제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36개월 납입 후 변제금 9개월 납입을 하지 못해서 2018년 3월에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지결정문은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하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송달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법원에서 채권자표 정본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채무자는 받지 못했...
2215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1]  김기훈  전국법원공통 2018-07-31 2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68세의 나이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사유는, 신청을 하기 몇 달전에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선산을 저의 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한 이유는, 사업이 부도가 나니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의 산소는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선산은 저의 소유이나 ...
2214   중지명령 [1]  dada  전국법원공통 2018-07-31 28
급여 소득자로써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권자가 압류가 들어와 공탁후 배당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중지명령 신청을 할려하니 가압류권가 배당표에도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증명서 에는 지급완료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가압류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경우 중지명령 신청을 할려면 어떤서류가...
2213   자동차 재산가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8-07-30 34
자동차와 관련하여 10단계 및 10-1단계 입력시, 자동차 재산가치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가가 1,000만원, 저당채무 원리금이 1,500만원이라면 재산가치는 0원이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차량재산가치 = [차량 시가 - 채무금액(원금+이자)] 10-1단계 입력사항 중, 담보한도액이라해서 채권최고액도 아닌, 그렇다고 채권가액도 아닌, ...
2212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지?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7-30 29
안녕하세요. 각 보험사로부터 수년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약 3,000만원정도 되는데 채무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문제가 되어 폐업되었고 채무자도 위 보험금을 수령한건이 문제가 되어 이번에 검찰청으로부터 1,50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위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예상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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