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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141   회생 후 면책 받은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급청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6-30 26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 변제 후 면책까지 받은 건인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보증채무 건)가 변제금 납부 중에 채권자의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변제가 끝난 후 변경 된 상호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 ,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에서 소송으로 전환되어 바로 변론기일이 잡혔습...
2140   변제계획변경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6-30 26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8. 6. 13. 시행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건 및 신규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139   36개월 단축에 대해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6-30 29
안녕하세요~ 변제기간 단축을 2.3월경에 신청하고 일부는 불허가 나신분들은 다시 단축 계획을 제출해봐도 괜찮을련지요? 혹시나 해서 6월 달 기나가길 기다렸습니다 ...
2138   파산종결공고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6-30 28
파산종결공고 후 면책으로 진행되나요?...
2137   퇴직연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6-29 25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퇴직연금 저축 가입 회사원 신데 청산가치에 1/2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회생위원은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2136   폐지후 항고시 법조치 [1]  이미숙  전국법원공통 2018-06-29 24
인가후 미납으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는데 이경우 항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쪽에서 압류추심이 들어왔는데 이전 법조치 금지에 대한 효력이 항고기간에 미치는것이 아닌지요 그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135   자동차 저당권 순위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06-29 27
1. 2015.4.22. 저당권 1,000만원 2..2015.7.23. 저당권 300만원 입니다 자동차 공매로 1,200만원 처분되면 1순위 1,000만원 전부 가져가고, 2순위 200만원 가져가나요?...
2134   수정변제계획안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6-28 29
2014년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잘 내고 있다가 현제 18개월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100만원 이상 줄어들어 다달이 내는 변제금이 납부가 힘들어 졌습니다. 급여가 줄어 수정변졔게획안을 제출하면 받아(수원지방법원) 드려주는지.. 혹시 제출 해 보신 분이나....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요즘 인가 난 사건들...
2133   법인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6-28 29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에 관하여 문의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요 ㅠ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32   소득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8-06-28 25
급여 소득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 앞으로 의정활동비(세비)를 지급받을텐데 시의원으로서 지급받을 의정활동비도 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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