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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101   기간 단축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6-18 34
항상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제 중에 있는 채무자가 기간 단축안을 제출할 때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변제 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 있는데, 36개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 또한 36개월이 지난 채무자는 신청일 익월을 변제 종료일로 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
2100   별제권부채권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8-06-15 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소유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해 주었는데 보정권고 상에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계약서 2. 확정일자부 양도통지서나 임대인의 승낙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없다면 별제권자(전세세입자)를 일반 채권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
2099   인가후 36개원 단축안 [1]  단축안  전국법원공통 2018-06-15 28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이 인가후 36개월 단축안은 받아주지 안는다고 합니다. 전화로 법원에 확인하였지만 수원,의정부,인천,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신청자들에게 6월 이후 될거라고 말씀드려 전화가 계속 오는데 서울회생법원만 되고 지방은 안된다고 하니 법 계정이 어떻게 서울만 되는지 화가 납니다...
2098   회생 진행 중 소득 감소로 인한 변제계획 수정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8-06-14 32
2015년 12월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6년 3월 개시결정 내려지고 2017년 4월 인가결정 나서 지금까지 매월 변제해오고 있는 직장인 채무자입니다.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소득이 감소하여 매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요?...
2097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1]  안신혜  전국법원공통 2018-06-14 30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에 넣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96   부양가족 산정 관련 [1]  안신혜  전국법원공통 2018-06-14 31
변제계획 인가 후 자녀가 생겼는데,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2095   부동산 매각대금이 부인권대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8-06-12 32
채무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친어머니에게 당시 시세로 팔았음) 한 4천4백정도 매각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중 절반은 다른 채무를 돌려막았고, 절만은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처 소명까지 했더니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이 부인권대상이라 매매대금 중 2억2천중 근저당 1억 4천을 제외한 나머...
2094   수원지법 회생단축 여부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6-11 26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기존에 인가결정된 신청인들중에 수원지법에 회생단축신청이 실제로 접수. 결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나요? 아예 수원지법에서 단축안은 새로운 신청건만 받아주지 기존 사건은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
2093   형사사건 집행유예 중 신청자 개인회생신청 여부 [1]  여름이  전국법원공통 2018-06-08 30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형사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2092   보험회사의 상계처리 주장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8-06-08 30
안녕하세요. 현재 개시결정 후 채권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권자인 보험사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상계권 주장을 하며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를 운운하고 있는데, 채권자인 보험사(신용채권)의 요구데로 보험을 해약해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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