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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51   2017년 종합소득세 채권추납 여부 [2]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8-05-25 29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미납된 지방세를 포함하여 2017. 9.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최근 채권자집회기일을 거쳐 이의기간지정결정이 나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5/30까지) 그런데 이분이 작년까지 가게를 운영하여 최근 종소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싶어 하는데 포함할수 있는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발생시점에 따라...
2050   양수금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5-24 33
안녕하세요 양수금은 몇번에서 입력하나요?15단계인가요?...
2049   직장금고 [1]  ㅎㅎ  전국법원공통 2018-05-24 31
채무자가 공무원인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금고에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채권자와 송달장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으로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지? 채무자는 직장금고라고만 말을 하는데 상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ㅜ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해도 대부금 회수 대장만 나오고...
2048   37209번 관련입니다. [1]  이준  전국법원공통 2018-05-24 30
송달료 수정은 개인회생만 하고 파산은 그대로입니다.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47   부부재산평가 제외가능여부 [1]  lee  서울남부법원 2018-05-23 33
2002년도에 아내가 전세금에 대출과 처갓집의 도움으로 APT를 구입했어요 신청자 남편은 전혀 기여한바가 없고요. 1/2을 남편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회생안을 작성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러러면 필요요건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현재 신청자는 소득이 있지만 1/2을 포함시키면 청산가치가 1,500만 정도가 더 나와 답이 안나옵니다. 부양가족수를...
2046   금융 유사수신행위와 파산신청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8
금융유사수신행위로 주범은 중국으로 도망가버렸고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현금한푼 챙기지 못하고 뒤집어 쓰고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역중인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 까요 ? 본인이 금융권 채무가 있음....
2045   변제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  유재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8
이미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를 기다리는 사건에서 변제기간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주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는 법률시행이후 최초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여야지 소급하여 단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취지인데 채무자가 일일이 대꾸하여야 하는지, 한...
2044   국유재산변상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6
산림청 재산(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
2043   36개월 단축에 대해서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2
2013년도 다른 법무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 36개월 신청 가능여부 물어보는데요 변제 개월수가 28개월 정도 되는데 단축이 가능한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떡해 준비해야하는지요 ?...
2042   송달료 계산 매뉴얼 [1]  이준  전국법원공통 2018-05-23 28
비용 안내 중 개인회생. 파산 비용 계산 매뉴얼에 1회분 송달료가 3,020원으로 돼 있고 4,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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