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02   채권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8-05-01 28
개인회생 기간단축관련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시 채권자가 채권자변경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된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되나요? 그래야 새로바뀐 채권자 주소로 송달될듯 해서요. ...
2001   임차보증금채무자 [1]  좋은이  전국법원공통 2018-05-01 21
남편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처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중에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후순위였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개인홰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임차보증금채무를 임대차 종료당시의 소유자인 아내의 채무로 해야할까...
2000   배우자 재산 [1]  꽃  전국법원공통 2018-05-01 22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이 있습니다. 최저임차보증금 공재하면 재산가치가 없는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꼭 50%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입력란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999   금지명령기각 후 추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5-01 27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가맹점에서 입금돼야 할 카드 결재금이 전부 압류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추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98   금지명령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돌이  인천 지방법원 2018-04-30 30
금지명령이 18. 4. 16. 결정되어 2018. 4. 19.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 하루전인 18. 4. 17.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현재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금지명령 결정 하루전에 가압류가 신청되었으므로 가압류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1997   공공기관 급여에 대한 문의 [1]  급여문제  서울중앙법원 2018-04-30 28
1.현재 공공기간을 재직중이고 재직중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협과 기금에서 대출을 받은게있습니다. 현재 매달 급여에서 신협87만원 기금99만원 공제가 되고 급여를 받는상황인데 회생신청시 공제된 급여를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서울회생법원) 2. 그리고 현재 국민은행에도 채권이 존재하는대 국민은행청약통장에 약 600만원정도가 저축이 되어...
1996   개인회생 단축 후 우선채권 변제기간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04-30 3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었는데 그러면 변제기간 36개월 중 우선채권은 몇개월까지 변제기간을 허용하는지 도움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1995   금지명령 이후 불법추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4-30 3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 한명이 금지명령문을 송달받고도 계속 전화해서 돈 같으라고 하고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안 갚으면 신청인의 회사나 다니는 교회에서 1인 피켓 시위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994   회생변제중에 날벼락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4-27 35
2015년1월부터 변제를하고있고 2019년12월까지 변제를해야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누락된채권이 (3천만원)집으로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변제를 중단하고 누락된채권포함해서 재신청하는게 현명한건지 아님, 변제를 완제한후 다시 회생을신청해야하는건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993   배우자 청산가치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8-04-26 31
신청인이 소유자인 재산인 경우는 시세의 70%로 계산하고,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지요? 대전법원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