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962   사기고소, 파산접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04-13 28
파산 신청을 했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채권사 한곳에서 사기고소를 했고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ㅠㅠ 그 채권사 채무가 1800이신데, 비면책 채권이니 그 채권에 대해선 면책이 안되겠지요?...
1961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8-04-12 25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후 변제계획 단축안을 제출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의 변동은 없는데 현재 소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회생법원 보도자료 내용 중 업무 지침 내용에 보면 인가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
1960   개인회생 신청자가 재산 처분 [1]  곤  전국법원공통 2018-04-12 27
개인회생 신청인이 시세 3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확정일자를 받은 2억 3천만원 전세세입자고 있고 2016년 7천만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 신청인이 아파트를 3억에 매도하여 전세금 2억3천만원을 돌려주고 근저당 7천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개인회생...
1959   별제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8-04-12 31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신청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차량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소에서 별제권으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파산에서 별제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파산에서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부탁드려요~~ ...
1958   재산목록 책정시 [1]  사무원  창원 지방법원 2018-04-11 28
안녕하십니까? 재산목록 중 본인(여성)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소득(약100만원)이 적어서 청산가치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세의 1/2을 본인 재산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목록으로 책정하라고 하고, 아파트가 신청인 명의지만 배우자(남편)의 소득으로 매입을 하였지만 명의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 본인명의로...
1957   보관금에 관하여 [2]  sh8279  인천 지방법원 2018-04-11 30
안녕하세요 회생신청 하신분입니다 춘천에서 인천으로 이관되어 새로운 사건번호 나온후 보관금(외부회생위원 보수)150,000을 납부하고 하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급여소득자이신데 왜 회생위원 보수료를 내야 하냐고 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소득자라도 영업소득자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만 답변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956   가압류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1]  파산신청  전국법원공통 2018-04-11 33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을 하여 인가결정이 되었고, 이미 채권권자들로 하여 소유중인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부인도 채무가 있어서 소유권이전 지분만큼 채권자들로 하여금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부...
1955   부양가족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8-04-10 31
올 7월에 출산예정일 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이되는지요?...
1954   일반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4-10 27
안녕하세요. 피씨방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 미납된 요금이 370만원에 이릅니다. 일반채권에 해당하는지요?...
1953   변제계획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4-10 27
올1월부터 3년으로 단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월 변제금액이 커서 5년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해서 제출하도 무관하는지? 바뀐 단축안이 시행되어도 5년안에 변제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좀 헤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