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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72   사실조회 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3-09 29
파산신청을 하신분입니다 채권자와 통화는 되긴하나 주소이전으로 인해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니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고 하는데 헨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기관을 통신사 3곳을 지정하여 요청해야하는 지요?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
1871   단축계획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3-09 27
단축계획안 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기각이 났다는데 기각 사유가 현제 가치가 청산가치와 별차이가 없다고 합니다그닥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않은데 그러합니다 대부분 현제와 청산은 얼마나 차이가 나야되는지요 재산목록에서 빠져야 될 부분의 금액이 4백정도 되는데 수정은 하지못하여 단축 계획안 제출을 하였구요 정확한 부분은 전화로...
1870   개인회생 인가후 담보설정 토지 경매 진행중.. [1]  매그넘  광주 지방법원 2018-03-08 28
개인회생 인가후 별제권(담보설정) 토지 경매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라 가능하면 지키고싶은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잔여대출금을 갚고(와이프 명의 대출) 경매를 중지시킬수있나요? 2) 와이프 명의로 입찰 가능하나요? 3) 낙찰후 변제금 보다 낙찰금액이 클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69   단축변경안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03-08 29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단축변경안 기존건 시행, 대구지방법원은 조건부로 기존건시행 하는것으로 알고 잇으며, 그외 광주지방법원등은 기존건은 미시행 현재 접수후 인가결정전 사건은 단축변경안 시행 중입니다. 혹시 기존건을 6월 법률 이후에는 다시 재신청하여 단축변경안이 될까요. 법원에서는 법률공포와는 별개라고, 현재 시행을 안하면 6월 이후에...
1868   더딘 경매진행으로 인한 채권자에게 양도?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8-03-08 27
파산신청접수 후 근저당채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시세가 낮아 경매실익이 없어 경매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차피 별제권이므로 근저당채권자에게 명의양도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근저당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2016. 1. 27.근저당권설정 2017. 9. 8. 임의경매개시결정 2017. 11. 3.세무서 압류(세금발생시점-...
1867   채무금액 소액일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8-03-08 30
34세 여성으로서 월급160만원에 부양자2명입니다. 채무금액이 일천만원인데 회생을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수소하십시요....
1866   수입감소에의한 변제에 대하여(개인회생) [1]  행복이  전국법원공통 2018-03-08 30
안녕하세요? 사건진행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최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직업은 운전기사이고 월 310만원씩 급여를 받아 월100만원씩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등..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월 200-250만원 급여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월100만원을 변제를 하다보니 도저히 생활하기도 힘든...
1865   소득액에 대하여 [1]  변진호  수원 지방법원 2018-03-08 28
현재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중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급여를 받지 않으며 사업주와 "소사장"형태의 프리랜서로 정산(손님 1테이블에 원가를 제하고 얼마씩..)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현금 지출을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워서 “재판예규 제1065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7조 제①항 의 2]:영업소득...
1864   최근채무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03-08 28
채권의 절반이상이 최근채무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폐업이전에 자금이 부족하여 2017년에 대부업계와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페업을 하게되었고 현재 채무탕감으로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최근채무에 대하여 불허가 내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망설여집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863   부동산공인중개사 개업 [1]  별별  전국법원공통 2018-03-08 29
1. 파산상태에서(면책이 안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2. 면책까지 끝난 상태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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