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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52   수원지방법원 회생지침참고..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9 31
오늘 수원법원 회생위원과 통화를 해서 36개월이상 납입자 면책신쳥해되 되냐고 물으니,, 수원은 면책 신청자체를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왜 냐면 서울 회생법원에서 시행중인 법이 잘못되었고 면책을 받아주면 위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인가전 사건에 대해서만 2018. 2. 28.까지 36개월 변제계획안 수정을 받아준다고 하니 참고...
1751   개인회생 단축안 [2]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8-01-29 29
신청인이 국세미납이 5백만원외 채무가 있는데 매월 변제예정액은 2십만원 정도인데 국세를 우선 변제하려면 25회를 불입하고도 36개월 단축으로 계산해도되나요, ...
1750   인가결정 후 가처분의 효력 [1]  감사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18-01-29 3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입되어 있는 채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
1749   상속재산파산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9 35
한정승인 기각되어 상속재산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신청서는 홈피에 별도로 없는지요.....
1748   비신고 소득자의 회생조건 [1]  유지연  수원 지방법원 2018-01-29 37
학원교습소(직원을 둘수 없는 소규모 교습소)에 5년간 근무를 하여 대표자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단 소득신고를 하지 못해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보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인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못할시에는 채무자회생법 595조 신청권자의...
1747   면책취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01-29 37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약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책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저의 재산과 예전 소득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준비되면 내겠다고 하였으며 솔직히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생겨 1000만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고 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파산관재...
1746   누락된 채권자의 추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1-29 34
2012. 01. 11.자에 파산신청하여 12. 9. 24. 파산선고, 12. 12. 10.자로 면책 받음.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가 2018. 01. 25.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추심명령 사건조회를 해 보니 2012차전 23417호 지급명령정본을 의뢰인이 2012. 4. 16.자로 송달 받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1745   36878 후속 문의 건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8-01-27 34
안녕하세요. 밑의 36878 후속 추가 문의합니다. 제가 보증채무 포함해서 회생 또는 파산신청히게 되면 보증채무 채권자들(대부업체)이 보증인인 형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액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지요?(오늘 현재 보증채무 4일 연체중) 그렇다면 형님도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보증채무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 신청하는...
1744   미성년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1-26 34
2017년 미성년(99년생)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상태이고 아들의 통장에 압류가 되었고 부모인 저희들에게도 그 채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도 파산목록에 넣어도 되는 건지요??? 또 아들도 그 사고로 약1,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하여 아직 공부를 해야할 시기인데 저희 처지가 좋질않아 학자...
1743   자동차 청산가치 관련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6 27
배우자의 자동차도 청산가치에 들어가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시가 150만원 이 있는데 75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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