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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02   채권자 집회 후 인가 전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16 30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이 나서 36개월 이 후 청산가치 보장이 되면 그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할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 전은 보정서를 제출 하라 하셧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가 지났지만 인가 결정이 아직 안된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년 변제 후 변제계...
1701   파산선고결정 공고이후 부인권(부동산) [3]  김기훈  전국법원공통 2018-01-16 32
파산 신청 직전에 선친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이 선산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법원에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 한 푼도 없어 파산신청을 한 저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돈이 없고, 이 부동산(선산)이 그냥...
1700   인가 후 변제기간수정허가신청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16 26
인가 후 현재 40개월을 납부한 상태 입니다. 변제기간수정허가 신청을 하려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청산가치는 보장이 되는데 현재는 재산도 늘고 급여도 늘어난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를 현재에 재산목록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당시 청산가치만 보장이 되면 예전 목록으로 변제기간만 수정 하여 다시 신청할수 있는 ...
1699   청산가치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01-15 27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올해 바뀐 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변제기간단축 자격 중에 청산가치 보단 더 많이 변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청산가치가 500만원 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몇 프로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로캠프 자동프로그램으로 작성하다보면 변...
1698   개명 [3]  김종구  전국법원공통 2018-01-15 38
개명을 하고 싶은데 폭력전과가 있는것 때문에 개명 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
1697   통장압류된금액 변제금투입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8-01-15 32
신청인 통장에 압류된 금액을 변제금 1회분으로 전액 투입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몇단계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1696   가용소득 일시납에 관하여서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8-01-15 27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인가를 받고 매월 가용소득 투입중에 있습니다. (현 22개월차) 헌데 모아둔 목돈으로 남은 38개월치를 한번에 투입하려하는데 문제성이 있을까요? (매월가용소득이 10만원선이라 38개월치라해도 380만원선입니다.) 금액에따라 문제가 있는건지, 또는 아예 문제가 되는건지...
1695   영업소득 [1]  안현재  의정부법원 2018-01-15 29
본인은 유치원교사이고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음식점)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모두 사업장에 관하여 생긴 채무인데 사업장 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의 절반을 배우자의 것으로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694   한글로 전환후 [1]  오순도순  전국법원공통 2018-01-13 32
프로그램파일을 알PDF 받아서 한글까지는 바꿨는데 테두리가 표로 처리되어 안의 내용을 수정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만 그런건지,, 제가 어떻게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1693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8-01-12 30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우선채권에 해당되나요?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분이 계셔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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