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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62   "파산선고 결정 요지"의 기록 [1]  별별  전국법원공통 2018-01-04 30
"파산선고 결정 요지" 를 받은 경우 어디에 등재가 되나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등과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 받는 서류 중에 어느 서류에 파산자라는 기록이 남는지요?...
1661   주택근융공사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04 30
1. 수원지법도 다음주 접수분부터는 3년으로 단축된 계획안으로 접수해도 되는지요? 2. 신한은행의 전세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 질권설정 생략이 되었을시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별제권행사를 할수있는지요? ...
1660   채권자목록 [1]  봉  전국법원공통 2018-01-04 35
보정사항이 나와서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채권의 내역 부분에 기재할 내용이 있습니다. 수기로 기재내용을 추가할수가 있나요?...
1659   약관 대출 [1]  보리가  전국법원공통 2018-01-03 39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건은 제외하면 되는 지요? 예상해약 환급금이 채무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니 약관대출 부분도 기재되어 있어 목록에 넣어야할지 빼야할지 애매해서~...
1658   파산면책불허가 회생신청가능여부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8-01-03 30
파산선고 후 배우자 통장에 잔액이 많아 관재인사무실에서 회생을 고려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후 회생신청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난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1657   채무자 물상보증 제공 [3]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18-01-03 31
채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3자에게 물상보증을 해준 경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1656   영주권자의 파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1-02 28
안녕하세요.. 현재 63세로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처분 되었고 오히려 4억이 넘는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2~3년 사는동안 소득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왔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현재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신청하면...
1655   현대저축은행 [1]  보리가  전국법원공통 2018-01-02 35
이 -->유진저축은행으로 바뀌었군요~~~...
1654   대법원 판례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2-30 35
부동산 경매에 있어 토지와 미준공된 건물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 토지만 경매에 붙여지는데 이 때 토지를 경매한 낙찰자가 소유주가 다른 미준공된 건물까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653   비면책채권의 범위 [2]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7-12-29 29
얼마전 남편명의차량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이 미보험가입자였는데 배달업무 중 차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여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손배금액이 워낙 커서 인천거주지 빌라를 팔아서 갚는다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족채권을 감당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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