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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11   소장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12-11 31
누락채권으로 인하여 소장을 접수 하려고 하는데 소가 아래 붙일인지액이 2곳인데 2곳다 납부해야하는지요? ...
1610   2018년도 생계비 적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11 33
안녕하세요~ 2018년도 생계비는 언제부터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새로 접수하는 건들은 이번주부터라도 18년도 생계비로 적용해도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1609   카드사의 상계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17-12-11 34
배달음식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현금이 아니고 카드결재가 많은데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위 결정문이 카드사 및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카드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지면 상계처리를 한다고 문자가 들어오고 결재금액인 한푼도 안들어와 가게운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파산선고 이후에...
1608   처산가치 반영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7-12-08 29
보정권고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데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1607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2-08 28
1.채무자는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2. 소득은 국민연금 70만원, 손목절단으로인한 장애인연금 230만원입니다. 소득이 많아 파산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장애인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1606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1]  두꺼비  서울중앙법원 2017-12-08 29
2016년12월에 인가결정이 난 사건인데 개시결정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왔던 채권자가 인가결정이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개인회생폐지 신청을 하여 송달을 받았습니다. 폐지되어야하는 사유가 과거에 수입이 많았는데 개인회생신청 당시 수입이 현저히 낮게 허위로 신청을 했다며 과거의 각종자료만 첨부해서 폐지신청을 했습니다.(채...
1605   임금채권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08 2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금채권은 완전변제가 이루어져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변제계획안에 우선채권으로 2년 다변제하고 그이후 일반채권변제안을 잡아야 하는지요?? 어떤 개인회생위원은 임금채권을 다변제하고 개인회생신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604   파산신청시에 주식처분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2-08 27
신청인은 86세이고, 재산이 없으나 아들의 주식을 신청인(모친)의 명의로 했을경우에 파산신청전에 주식명의를 아들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
1603   개인회생에서 임금채권관련문의입니다.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08 33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지금 현재 급여소득자입니다. 약 8년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못준 임금채권자가 2010년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이 임금채권이 확정판결을 통해 받았을경우 개인회생재단으로 임금채권의 원금만 변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확정판결문상) 다 변제를 해야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임...
1602   신탁 부동산 재산목록 기재랑 관련해서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7-12-07 31
2015. 4. 23. 자 채무자가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시세 2억1천5백만원) 2017. 1. 5. 자 소유권이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신탁 채무 1억5천3백만원, 우선수익한도액 2억원) 신탁 당시 채무 사용처는 다른 채권사 채무변제입니다. 이 때 채무자 재산목록에 2억1천5백만원에서 신탁채무 1억5천3백만원을 제외한 6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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