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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06   확정채권인지 별제권부 채권인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01-18 46
1. 저당권이 있는 자동차를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1. 갑은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1. 개인회생 신청자는 현재 자동차가 없어 확정채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채권자는 차량담보대출건이므로 별제권부채권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 확정채권인지 별제권부채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705   보험금 수령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17 51
1. 신청인의 장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신청인의 배우자가 3억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통장에 보관중)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요? 2.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면 (질권설정 안됨) 별제권행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은 언제즘 3년 단축안을...
1704   단축회생 금액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1-17 49
여쭈어봅니다, 회생 단축안을 1월달에 신청하면 2월달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달은 입금하고 3월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금을 안해도 되는지 법원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단독은 입금을 해라 어떤 단독은 입금을 하지 말라 하는데 반드시 인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입금 후 만약에 인가가 나면 더 입금한 돈이 환급이 되...
1703   3년단축 이의제기 [1]  야우  전국법원공통 2018-01-17 43
채권자가 인가전 3년단축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개정법시행전에 소급적용이 무효라고 ... 법원업무지침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702   채권자 집회 후 인가 전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16 43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이 나서 36개월 이 후 청산가치 보장이 되면 그때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할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 전은 보정서를 제출 하라 하셧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가 지났지만 인가 결정이 아직 안된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년 변제 후 변제계...
1701   파산선고결정 공고이후 부인권(부동산) [3]  김기훈  전국법원공통 2018-01-16 45
파산 신청 직전에 선친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이 선산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법원에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 한 푼도 없어 파산신청을 한 저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돈이 없고, 이 부동산(선산)이 그냥...
1700   인가 후 변제기간수정허가신청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16 56
인가 후 현재 40개월을 납부한 상태 입니다. 변제기간수정허가 신청을 하려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청산가치는 보장이 되는데 현재는 재산도 늘고 급여도 늘어난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를 현재에 재산목록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당시 청산가치만 보장이 되면 예전 목록으로 변제기간만 수정 하여 다시 신청할수 있는 ...
1699   청산가치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01-15 41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올해 바뀐 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변제기간단축 자격 중에 청산가치 보단 더 많이 변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청산가치가 500만원 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몇 프로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로캠프 자동프로그램으로 작성하다보면 변...
1698   개명 [3]  김종구  전국법원공통 2018-01-15 42
개명을 하고 싶은데 폭력전과가 있는것 때문에 개명 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
1697   통장압류된금액 변제금투입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8-01-15 44
신청인 통장에 압류된 금액을 변제금 1회분으로 전액 투입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몇단계에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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