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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61   배우자 재산 [1]  황호인  전국법원공통 2017-10-11 27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시세는 공시지가의 130% 가 2억원이고, 근저당 원금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27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 2곳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재산가치에서 빼는게 맞는것 같은데 가압류도 재산가치 1/2에서 빼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
1460   퇴직금 수령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11 22
안녕하세요 로캠프로 작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17년 9월에 퇴사를 하고 9월 말쯤 35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접수하려고 하는데..퇴직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459   사기件?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10-10 22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운용을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현재는 사업장을 폐쇄! 보증금이라도 받아 나오려고 하고 있으나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월세(330만원)만 빠져나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을 받기前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공동 사업자에게 사업을 않을 경우 보증금은...
1458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1]  백호  전국법원공통 2017-10-10 23
채무자로써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용중에 [거래처였던 개인 채권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제가 이것을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 도움을 청합니다.ㅠㅠ...
1457   개시결정후 유체동산강제집행 정지 신청 [1]  지지  전국법원공통 2017-10-09 21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측으로부터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시 절정 전에 중지 명령 신청을 했고, 그다음날 개시 결정이 돼서..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중지명령이 의미가 없다며 기각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졍문을 첨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유체동산 경매를 막아야 하는...
1456   개인회생 채산처분 후 진행 [1]  전소희  수원 지방법원 2017-09-28 28
변제계획안 상 일부는 재산처분(아파트 전세금 및 자동차)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개시결정은 났으며 2년안에 처분하기로 예정되어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위 재산을 처분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55   지방법무사협회지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8 23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보정권고 기타란에...... 이사건 제출대리인이 법무사인 바,제출위임장에 법무사법 제30조에 의한 지방법무사회협회지를 미첨하였하였으므로 협회지가 첨부된 제출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2,000워을 납부하고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대리법무사는 안산이며 경기중앙 소속인데 인지는 어떠...
1454   파산후 취소 [1]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17-09-28 22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여 1년이 지난 후 파산을 취소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완납증명서로 파산을 취소 할수 있는것인지,있다면 로캠에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7년을 기다려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는것 인지,지금에 와서 면책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 인지 알려주...
1453   면책확인의소, 청구이의의 소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9-27 35
가 가능한건지요? 면책을 받은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2014년경 보증 채무라며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이 들어와 가진것도 없고 하여 무심히 지나왔으나 근자에 은행거래를 해보려 하니 여러 은행 및 생보사까지 압류가 되어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책확인의 소"를 해...
1452   2017년 9월 1일 시행 서울회생실무 준칙 [1]  법진영  서울중앙법원 2017-09-27 30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위 준칙 시행으로 피수서류제출로 보정전 개시결정나고, 금지명령은 3일내로. 부부재산 별산제등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보좀 공지로 올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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