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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51   배우자 재산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9-27 31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재산의 반을 재산가치로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다른 지방법원도 똑같이 준용되는지요? ...
1450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 [1]  지지  전국법원공통 2017-09-26 33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적극재산은 임차보증금 2,700,000원 이 전부이고 소득재산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위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요?..상속인들이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1449   청산가치 반영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5 32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자동차를 청산가치 반영 하라고 합니다. 몇 단계에서 입력하나요?...
1448   압류해제관련 [1]  cyj350  전국법원공통 2017-09-25 35
회생인가확정이 되어 급여압류추심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정대부라는 채권자가 회생신청전 급여 압류를 한 후 한미에프엔아이로 채권양도를 하였고 한미엔프엔아이도 회생신청전 급여압류를 하여 같은 채권에 압류가 2개 되어 있쇼습니다. 현재 채권자목록에는 한미에프앤아이만 있는데 삼정대부 압류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47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정??? [1]  김민정  부산 지방법원 2017-09-25 38
로캠프로 작성한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가 각 지분 2분의 1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 재산목록에 신청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0만원)을 재산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지분 3000...
1446   파산신청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5 40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해약을했을때 환급금이 많으면 채권자들한데 안분배 하는건가요?...
1445   파산 신청시 저당권 있는 자동차 처리 [1]  웅이  전국법원공통 2017-09-25 41
파산 신청 준비중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저당권 있는 자동차가 전부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 변제만 하면 지칼수 있는지요?..아님 관재인이나 채권자가 처분해서 가져가나요?.....
1444   면책확인의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7-09-25 29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으로 지급명령이 들어와 가소 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집급명령이 들어와 진행중인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고,파산,면책을 받은 곳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를 접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법원,수원지방법원 어디로 해야하나요?...
1443   면책불허가 즉시항고후 재항고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7-09-22 37
면책불허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보정이 송달받지 못해서 송달간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가능한지요? ...
1442   법인 대표의 개인파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9-22 33
안녕하세요 로캠프로 작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법인대표(지분 30%)로 법인 보증 채무가 4억 가량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폐업이 되지는 않았으나, 폐업예정이고 2017년 초 부터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파산으로 진행하게된다면 현재 법인의 재산가치(외상매출금,기계,주식)등 이 본인 재산으로 산정되는 지요?? 그리고 법인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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