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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91   법인미납세금,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근거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08-28 30
법인 미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채무자)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영수증을 발부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하여 공단측에 발급받으러 가니 채무자 앞으로 영수증 발급이 안되고 아직도 법인으로 부과되더군요 그래서 관재인에게 제출하였더니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데요~ 고견 부탁드...
1390   채무존재사실을 까맣게 잊은채 누락한 경우 [1]  춘자  전국법원공통 2017-08-28 31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앗는데 개인채권자가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동산압류도 하고 가게 열쇠를 주고 장사를 해서 벌어먹으라고 열쇠까지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빚이 다 해결된 줄로만 알고 그 뒤 까맣게 잊고 그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누...
1389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08-28 37
파산 신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고 이제야 신청 준비중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부친의 상속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안되고 부친의 명의로 아직 되어 있는 상태인데 채권자 측에서 상속 지분만큼 경매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위 상속 지분 만큼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는지..아님 경매 밖...
1388   회생개시 은행 거래 [1]  blue  전국법원공통 2017-08-28 37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권자 외 은행 ,체크카드, 적금,보험 등등 다시 만들수 있나요.. 아니면 인가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1387   개인회생 채권가압류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8-27 3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은 기각되고 신청인은 관광버스기사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웰릭스에프앤대부에서 농협은행제3채무자인 관광버스회사 통장을 압류했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급여는 70만원입니다. 회사통장전부를 압류가 되는지 그리고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도 최저생계비도 안되는데?...
1386   채권압류 [1]  jh2254  전국법원공통 2017-08-25 34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결정은 몇단계에서 입력하는지요 위약금은 몇단계인지요?...
1385   변제계획안의 문구에 대하여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7-08-25 30
안녕하세요 로캠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변호사사무실 직원입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전화가 와서 변제계획안의 6항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2)변제방법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2017 ] 년 [ 09 ]월 [ 20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20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20 ]일에 위...
1384   개인회생 별제권처리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8-24 54
개인회생 분양권을 담보처리하지않고, 별제권과는 성격을 같이 취급하고, 미확정채권으로 나두지 않고, 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추후 변제계획을 다 수행 한 후 나머지 미변제금에 대하여 담보로 처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짤수 있게 프로그램을화 할수 없나요....
1383   신탁부동산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7-08-24 33
부동산을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위 부동산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것처럼 그냥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수익권증서발행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회사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담보대출금내용을 입력하면서 새마을금고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
1382   30개월이하 완전변제 [1]  박상희  수원 지방법원 2017-08-24 30
채무가 3500만원정도이고 급여가 월 평균 220만원이상입니다. 원리금 변제로 28개월인데 30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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