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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91   개인회생신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문의입니다. [1]  창의력  전국법원공통 2017-07-12 4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소유의 아파트를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으로 농협은행이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은 현재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분께서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놓지 않은걸로 확인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목록에 세입자분으로 적어야하는건가요?...
1290   파산시 면책결정문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2 42
1.개인파산시 면책결정문은 대리인 삼실로 송달이 되나요? 2.개인회생시에는 인가결정문도 대리인 삼실로 송달이 되는지요?...
1289   재산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2 36
파산진행중입니다. 전에 상담한번 드렸는데 다시 도움을 구합니다. 부친은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 되었고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준비중인데요 2016년 5월에 부친이 세탁소 시작하실때 아들이 970만원 빌려드렸다가 부친 세탁소를 12월에 정리하여 1300만원을 아들 집사는데 지급했습니다. 세탁소에서 거주하시던 부친은 세탁소 정리 후 아들이랑 같...
1288   우선변제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12 3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세목별과세에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 아래 금액처럼 명시되어 있어 총체납액1,250,000원 총 결손액 4,370,000원 결손액을 빼고 체납액만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했는데 채권자가 결손액까지 함께 지급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문제는 추가금액까지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하고 싶...
1287   압류된 금액의 추심할 수 있는 금액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7-12 31
통장에 2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압류가 되었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압류채권자가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5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150만원이 초과하니까 250만원 전부를 찾아갈 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286   요식업자 개인회생 신청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7-12 34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영업장의 카드 매출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압류가 되어 있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카드 매출금을 받을수가 없으니 개인 회생이 불가능할것 같아요....
1285   파산신청 후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17-07-12 30
의로인이 파산 및 면책을 2016년9월 신청하고 파산선고는 2017년5월에 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중에 2017년1월 의뢰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으며 아버지 명의로 싯가1억2천만(공시지가는 4천만원)원의 빌라가 있어 형제들이 모두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어머니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관재인은 의뢰인이 받아야할 지분 3/9(상속인으...
1284   임금채권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17-07-12 37
채무자는 사업하다 폐업했고 파산신청예정입니다. 사업할 때 근무하던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밀렸는데 직원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면책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파산신청할 때 이 급여채권도 채권자로 신고하는건가요? 그리고 파산채권자로 기재하면 파산선고후부터 면책때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나요? 도움...
1283   면책확인의 소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35
채무자가 누락채권(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받았는데,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소송비용(13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소송비용만이라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요? 더운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
1282   대표이사 채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36
채권자가 투자금 형식으로 투자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가 진행중인 경우에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신청시 채무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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