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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81   파산시 부모재산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0 38
파산신청시 부모가 부동산(담보대출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한가요?...
1280   환경개선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7-10 35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우선채권내용 입력란에 없어서~~~ 복지환경국 환경안전과에서 총괄현황이라고 채무내역을 받아 신청접수하였습니다....
1279   상습 임금 체불에 관하여 [1]  겸손성실  전국법원공통 2017-07-10 29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고견을 구하고저 글을 남깁니다. 개인사업주가 매월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아닌 5일 10일 15일 정도 나누어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유는 장사가 안되서라고 합니다 한번 두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협의 없이 분할로 지급한게 2년 가까이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그럼 관두라 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
1278   면책결정 후 압류취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07-07 38
채무자가 금융권 및 개인채권자를 포함해 2008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얻었으며 이후 최근에 개인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바 파산 및 면책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
1277   채무금액이 5억을 초과하게 된경우 [1]  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7-07 27
안녕하세요. 채무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4억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길어지고 누락채권이 나오고 이자가 늘어나면서 채무가 5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원금만 산정하면 4억2천만원인데 이자가 1억이 넘어갑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생을 취하해야되나요.?...
1276   우선변제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7 2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했는데요. 채권자가 체납된 주민세를 포함해서 이의신청을 했네요. 주민세는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기다릴께요...
1275   권리금650만원 청산가치에 반영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17-07-07 26
금지받고 3차례보정권고 후 마지막수정시 329,000원 가용소득을 수정 하여 제출후 권리금내역이 통장에 기록 되있다고 650만원 청산가치에 반영 하라고 하여 수정하였으나 재산목록상 임차보증금면제금액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산목록이 12,000,000원에서 37,000,000원으로 작성됩니다. 검토의뢰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
1274   개인회생 변제  [1]  해당화  전국법원공통 2017-07-06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업영업소득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매월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 됐어요..연 2회 변제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73   회생위원의 구두전달내용 [1]  유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6 25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후 회생위원이 전화를 해서, 신청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보고 오늘까지 전화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취하를 하지 않으면, 아래의 사유로 판사님께 기각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하고는 저의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 지난 1월말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회생신청을 했고, 소득과 재직에 관...
1272   임차보증금 압류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7-07-06 25
개인회생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임대계약 만료가 올해 11월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인가결정 전에라도 이사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인가결정 후에나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압류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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