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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31   파산문의 [1]  mjkim  전국법원공통 2017-06-16 28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을 2011년 6월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75세이신데 또다시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받아 줄지 의문점입니다....
1230   누락채권입니다 [1]  누락채권  전국법원공통 2017-06-15 28
회생 후 면책까지 끝났는데 누락 채권사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윈금이 190인데 이자가 1000만원입니다 파산은 면책확인의소가 된다고 하는데 회생도 면책확인의소로 누락채권을 해결할수 있나요...
1229   개인회생 세금에 관하여..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7-06-15 22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권자 목록에 환경개선부담금 과 자동차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 세금만 채무액으로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과 자동차과태료는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건 개인회생에 포함을 할수가 없는지요,,,,??? ...
1228   결혼 전 취득 재산 [2]  병민  전국법원공통 2017-06-14 32
신청인이 사업을 하다가(실질적인 사장은 신청인의 아버지) 7년전 즈음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예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무직이고 40세 여자로 현재 임신 상태입니다.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가 3억 정도 되는 남편 명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1227   36393(상속재산)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12 26
안녕하세요~ 36393(상속재산) 문의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파산선고 이후(파산절차 종료 후)라는 것은 파산선고결정이 종결 된 날인가요? 아니면 이시파산폐지결정일을 뜻하는 것인가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26   상속재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9 25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재산이 많은 노모(90세)가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돌아가시게 되어 노모의 재산이 채무자에게 상속될경우 파산선고 전이면 파산절차를 취하하면 되나요? 혹시 파산선고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파산선고 후 면책 전에 상속이 이루어...
1225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면책가능여부 [1]  한돌  전국법원공통 2017-06-09 3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세 및 준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도 면책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가 아닌 고의과실인 것...
1224   면제재산신청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7-06-09 2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1700만원 면제재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한 물건지는 부산에 있으며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고. 신청인은 사업상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면제재산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초본을 보면 현재주소지 이전 주소지가 임차한 주소지에요...
1223   회생신청 후 파산신청 [1]  파산문의  전국법원공통 2017-06-09 27
직장이 있어 회생신청 진행(보정)중 다니든 회사운영이 어려워 그만 두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1222   부양가족 여부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9 25
올해 32세 미혼, 시각 장애 6급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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