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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11   주식투자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6-05 24
오랜세월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 다~~~ 탕진하고 현재 빚만 2억여원 가량 남았습니다. 주식으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1210   면책후 형사고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5 26
안녕하세요.. 일명 대포차로 인해서 캐피탈에서 채무자를 형사고발하였다가 캐피탈에서 사건을 취하를 하였고, 이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자는 파산신청후 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면책 확정 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캐피탈에서 채무자를 고소하였고 권리방해죄로 유죄판결되어 벌금 2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면책 받은 채무도...
1209   인쇄 용지 질문입니다. [1]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6-05 20
민사 신청사건 신청인의 경우 빨간 용지로 인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자소송을 들어가보면 파란색 용지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채무자일경우 파란용지로 인쇄를 해야되나요?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무실에서는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없는 흰용지에 인쇄하여 제출하라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
1208   법인회생신청 시 법인대표의 개인채무 [1]  법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6-02 28
법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회사운영자금명목으로 회사의 대표가 대부업체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도 법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1207   면책불허가 결정 [2]  이강*  전국법원공통 2017-06-02 29
2015년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얼마 전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나이는 만 72세 입니다. 이럴 경우, 1.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복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파산 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자동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1206   금지명령후 임의경매 [1]  처음처럼  의정부법원 2017-06-01 25
회생신청후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채권자가 부동산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1205   보정권고 [1]  mjkim  전국법원공통 2017-06-01 33
안녕하세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여러중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기재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하는건가요?...
1204   아래 36365 관련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05-31 23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신고 이전에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무자가 사건번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개시결정과 채권자목록 등이 송달되어 받았습니다.).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1203   손해배상 급여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구마  전국법원공통 2017-05-31 30
상황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갑은 상간녀 소송을 통해 2000만원 손해배상이 확정 되었고 현재 상대방이 급여에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 2000만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하여 (면책에서 제외되지만.. 5년 뒤 계속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인가결정 이후 압류를 풀고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유사...
1202   외국 근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5-31 28
외국인 동남아시아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아내와 미성년자 아이들 둘과 함께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6월경 한국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갈 것이며 저는 이곳에서 근로생활을 할 것입니다 빚이 있어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아이둘과 저 이렇게 셋이서 생계비 책정하고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근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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