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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81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22 29
안녕하세요..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1년 또는 2년뒤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금은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로 처분될때 처분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시점의 시세대로 산정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금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매 되거나 ...
1180   군복무 중 사고 후 손해배상 [4]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5-22 27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12-14년전 현역 군복무 중 사소한 실수로 팔금치 올리는 과정에서 턱을 부딪히면서 상대방 동기생이 이가 흔들리게 되었다 하여 이 치료를 한다하여 합의금을 제의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13.4년이 지난 지금에야 임플란트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정신적인 피해보상포함 치료비와 법비용포함 총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
1179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05-19 24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는 주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해야 하는건지요? ...
1178   파산 신청시 가압류 사건 [1]  난  전국법원공통 2017-05-19 24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되어 있는 사건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파산 선고후 가압류 사건은 중지 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가압류 해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1177   채권자주소 [1]  보증인  전국법원공통 2017-05-19 25
아직 파산접수는 안했고요 접수할려고 부채증명서 발급했는데 저의 남편이 보증인으로 두건이 있는데요 남편은 2년전 돌아가셨고요 당시 상속포기는 안했는데 이럴때 보증인 처리는 어떡해해야하나요 저와 딸이 있고요 딸을 보증채권자로 잡아야할지 아니면 그냥 신청해도 될지 넘 답답합니다...
1176   회생 신청시 생계비 문의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7-05-18 3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 회생 신청시 기준중위소득(60%)를 몇 가구로 신청해야 하는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125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아내(주부), 그리고 성년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 3가구이지만 아들의 경우 별도소득이 있어 따로 본다고 들었는데 신청자 본인과 아내로 신청할 경우 2인 가구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
1175   부인권행사에 관하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18 28
파산 결정은 났고 면책과정에서 형부집에서 살면서 전세금4,000만원을 이사나오면서 형부에게 빌린돈 (금융거래있음)을 전세금으로 변제를 하고도 언니에게 빌린잔금이 있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 편파변제의 이유로 4,000만원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면책을 취소하면 부인의 소는 취소되는지 알바직장이라도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떨지 ...
1174   파산재단, 상계권이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05-18 26
파산선고 후 보험해약환급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5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의 신용대출이 있다며 보험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내용과 보험을 자진해약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나요? 1. 채권자에게 상계권이 있고, 상계적상에 놓여...
1173   인가 후 세금 부동산압류 해제 [3]  길  전국법원공통 2017-05-17 25
인가결정 4/25 받았습니다. 소유 부동산에 세무서에서 들어온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72   자동차 근저당 [1]  자동차  서울중앙법원 2017-05-17 24
아래 36335 글쓴이 입니다 차에 근저당이 있고 차는 현재 외국에 있으며 저는 두대 모두 멸실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아래 차에 걸려 있는 근저당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차는 일명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차령초과로 멸실신청을 하였는데 계속 채무가 따라 다니는것인지 아니면 멸실신청을 하였기에 면책을 받으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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