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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59   파산신청에 관한 질문 [2]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1-18 50
항상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시가 약 2억8천만원정도가 있고 채무는 아파트담보대출215백만원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기관인 국민은행 신용대출도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자녀 중,고 두명을 처가 부양하기로 하고 아파트 매각해서 담보대출만 상환하고 남는 돈을 이혼하는 처에게 자녀 부양료 및 위자료로 주...
155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시 집행해제 [1]  엄진자  전국법원공통 2017-11-17 50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처분 내용 중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회생신청 전에 들어와서 중지명령을 받았고, 인가 후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돼 있어 인가결정문 만으로는 집행해제를 할 수 없다는 집행 법원 해당 직원의 판...
1557   가압류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7 45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된(고의 누락은 아님) 채권자가 최근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해야 하는지요.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근거 법률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557조 제2항인지요. 가압류를 취소한 후 다른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556   개인회생 부가세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7-11-16 42
개인회생 신청하실 분이십니다 국세 체납이 4억 2천 정도인데 일반채무라도 회생 신청해서 변제하려고 오늘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혹시 기각 사유가 될까요? 세무서 발급한 사실증명은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구요 ...
1555   채권자명칭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11-16 51
사업을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납된 물품대금이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경우 채권자명칭을 상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예: 신성용접기, 마바상사 -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1554   아래 36720추가 질문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5 47
변론종결 이후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소를 해야 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변론종결 이후 채권이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 면책을 받았으면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면책 전에 생긴 판결금이 건, 면책 이후에 생긴 판결금이건 관계 없이 청구이의 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 전에 생긴 판결은 고의누락만 아니면...
1553   청구이의 소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5 46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2011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건의 채무가 누락되었습니다. 1건은 2010년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이고, 나머지 1건은 2013년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결국 면책 전후로 각 1건의 판결이 존재한 것이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하고자 하는데, 통상의 경우 청구이의 소는 판결선고 이후 사유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
1552   보훈연금만으로 회생 가능? [1]  헌주  전국법원공통 2017-11-13 54
장애6급을 가진 국가유공자입니다. 수입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매월 114만 원 정도의 연금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수입이 있기 때문에 파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잇습니다만 혹 파산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은데 가능할지요?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 신청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지요? 직장은 기재할...
1551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11-13 44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내용이 미성년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부양가족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미성년자녀 2명이 2년 3년 후 성인이 됩니다. 성년이 된 이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경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1550   5억이 넘는 경우 [1]  영기  전국법원공통 2017-11-10 46
채무 총액이 10억이 넘고 소득은 월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안 되고 파산은 가능한지요? 부양 가족이 혼자라서 가용소득이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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