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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51   보증 채무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7-03-21 35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청인의 채권 중 보증인 대출이 2건(각 3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 당시 시동생인 보증인이 있다는걸 안 알려줘서 보증인이 빠져있었습니다. 신청인 본인 판단으로 본인이 변제하면 끝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에서 보증인에게 통장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50   파산에대한 이의 [1]  온누리  전국법원공통 2017-03-21 30
형사건에 연류되어 형을 살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거쳐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채무자 회생법 조항 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1049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금 [1]  수진  전국법원공통 2017-03-20 43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보험 해약환급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가요? 만일 배우자의 보험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 안해도 되나요? ...
1048   인가후 부동산처분금액을 변제에 투입 [1]  정한식  전국법원공통 2017-03-20 32
로캠프를 통하여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판사님과의 면담에서 판사님이 부동산을 2개나 소유하고 있고 다른 제반사정(월소득의 크기, 월보험료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인가 후 2년 이내에 둘 중 한 개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종 잔액을 전액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조건을 변제계획안에 넣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1047   회생신청시 근저당채권자와 일반채권자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7-03-20 2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업무담당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 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채권최고액 6천만원 근저당 설정을 한 채권자가 2014년 대여금 사건으로 화해조서 판결정본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조서의화해조서 판결금액은 4천만원 입니다. 이럴땐 근저당권자이니 별제권 채권으로 기입해야 하는...
1046   보증채무를 회생으로 갚는중  [1]  백합  전국법원공통 2017-03-17 3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82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데 19회 남은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근데 보증채무는 계속 회생으로 갚고 있습니다. 5년간 변제를 다갚고 나면 보증채무를 채권자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
1045   한정승인 재산처리 [3]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3-17 35
한정승인 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파산에서 관재인을 통한 처리가 가장 편할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는법 알려 주세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권게산서는 보내옵니다. 한정승인결정은났고요....
1044   파산관재인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03-17 29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요. 혹시 관재인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잘 찾아내서 파산재단에 출연하라고 하는 방식이 많을 수록 관재인에 대하여 평기를 좋게하는지요. 모 관재인(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전부 결정하는 듯)은 이상하게도 별 트집을 다 잡아서 자주 출연하라고 합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1000만원을 빌려서 배...
1043   전부명령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03-17 23
개인회생 신청 바로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고, 개인회생 도중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적립된 돈을 최초 1회(인가후 1월 내)에 변제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기간에 걸쳐 나누어 적립(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로캠프 작성에서 전...
1042   면책확정 및 누락된 채권 [1]  이옥성  전국법원공통 2017-03-16 27
면책을 확정받은 후에, 수 년이 흘러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피고)가 통장압류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oo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인 제 입장에서 채권자가 통장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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