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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56   국민연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08 30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17년 4월 28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10년 조금 안되게 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되어 매월 받는 방식이 아닌 내년 쯤 일시에(천만원 가량)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이 연금공단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가량 부족하여 매월 연금을 받...
1155   채무자 소유 부동산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7-05-06 4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중일 경우,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 파산선고를 하는지요?.....
1154   포괄금지명령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7-05-04 4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근저당 담보설정 된 농협은행은 별도로 변제를 하고 아파트를 유지하려고하는데 농협은행에서 개인회생 금지결정이 나면 경매신청을 하겠다고합니다. 별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임의대로 경매를 진행을 할 수있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포괄금지명령이 아니라...
1153   한정승인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5-03 26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으나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는 바람에 부동산에 상속 받기 전에 이미 신용보증기금 압류7850만원, 세무서 압류, 건강보험공단 압류, 구청 세무과 압류 등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선순위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인용된 상태입니다....
1152   채권자목록 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05-02 31
이런 보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법 603조에 의하여 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즤 원인, 내용(이자율 포함), 산정일 기준의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내용란에" 이자, 약정이율에 의한 약정이율...
1151   파산관재인 때문에 스트레스너무 받아요 [2]  바이오  수원 지방법원 2017-05-02 36
저는 암4기로 얼마전 파산,면책을 받았구요..제치료비와 제 아이들생활비등으로 아빠채무가 증대되어(가족카드로 생활비 충당,돌려막기)와 74세아버지 지병과 연세로 퇒ㄱ하면서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산선고가 떨어졌고, 문제는 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기지국별 통화내역부터, 1974년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 증명서류 5년치 카드내역과...
1150   개인회생 문의 [1]  명우  전국법원공통 2017-05-01 28
카드 값 포함 빚이 3천정도 됩니다. 1700만원은 친한형이 보증을 서주어서 받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시 1700만원은 친한형한테 바로 청구되나요? 만약에 청구 될시에 제가 그돈도 갚으면서 개인회생 비용도 갚아야할꺼같은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1149   파산재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4-30 44
아랫글 때문에 다시 여쭈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당시 개인적으로 빠진 채무금이 약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면책을 받고 지내다가 작년 말에 사채 3000만원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빠진 채권이고요 지금 다시 개인파산을 할려고 하니 저의 아내가 재산이 있어 파산은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면책확인이 있다고 하는데 약 1...
1148   퇴직연금 처리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4-28 29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퇴직연금4700만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부 압류하고 나머지 퇴직연금이 약2000만원이 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개인파산할경우 퇴직연금은 면책절차때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파산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는건가요?...
1147   공사송달 [1]  궁금이  수원 지방법원 2017-04-27 26
수고하십니다. 채권자 5곳이 송달을받지않아서 관재인이 공시송달하게 공시송달요청을하라고하는데 어떤문구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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