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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11   면책 불허가 항고후 신청인 사망시 대처 방법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17-03-04 39
파산 선고 후 면책 불허가 결정으로 힝고를 하여 항고심 중에 신청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에 사망진단서와 사망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활법률뉴스란에 `파산신청후 신청인 사망시`에 보면 `파산 선고가 난후 면책단계에서 신청인이 사망하게 되면 별도 속행 신층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 선고 그 자체로서...
1010   채무자재산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7-03-04 36
안녕하세요! 파산사건 진행 중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운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채무자의 소득으로 2005년에 부친께 거주할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법인을 설립 운영하다가 채무가 발생하여 2016년에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현재 파산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 소득으로 구입해 드린 부친 집은 2014년...
1009   개인회생 보정권고(50만원이상 사용내역)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17-03-03 35
개인회생위원으로 부터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급여통장 및 사용하는 통장의 2016. 6. 1.부터 현재까지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사용 내역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찾아 생활비와 월세 및 차용금 변제를 하여, 통장에 소명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1008   차량 임의 매각 후 채권사 이의신청 [1]  권오  전국법원공통 2017-03-03 32
신청인이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015년 9월 케이비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고(차량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은 개인채권자에게 2016년 9월 1일에 양도를 한 후에 2016년 9월 22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개시 결정 후 채권자집회 이전인데 케이비캐피탈에서 할부목적물인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
1007   우선채권변제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3-03 31
다른채무는 없고 우선채권 채무만 2,700만원가량됩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신청시 60개월 변제가 가능한가요?...
1006   채권자 추가 요청 [1]  kka061  전국법원공통 2017-03-03 26
티브로드 수원방송 주소 및 전화번호(1877-7000) 등재요망...
1005   인가 후 공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7-03-03 23
신청인은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인 광주세무소(국세 700만원)에서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시가 2000만원, 근저당 1000만원)를 공매를 진행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공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1004   변제 완료 후? [1]  박상은  전국법원공통 2017-03-02 27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번달에 변제가 끝납니다. 변제를 다하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 신청인이 금융권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인이 면책 되었다고 법원에서 금융권으로 통지를 해주나요?...
1003   자동차경매 보관료에 관하여 [1]  우렁이  전국법원공통 2017-03-02 29
채무자가 2014년경 강제집행(자동차경매)을 당한 후 개인회생 신청하여 자동차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 부분의 입증문제로 상당기간(기각, 항고 등의 사유) 지연 되었다가, 최근 개시결정을 얻게 되었는데, 위 자동차경매 절차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측에 문의한 바, 보관료가 490만 원 가량 발생 되었으며,...
1002   급여 압류 [1]  개나리  전국법원공통 2017-03-02 31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금(250만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회사에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퇴직금의 1/2 만큼 되돌려 줘야 할까요? 또 급여가 140만원 정도 되는데..급여 150만원 이하는 압류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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