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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01   2010년 면책결정 이후 [1]  김범  부산 지방법원 2017-03-02 31
안녕하십니까? 2010.06.2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처 생각지도 못해 누락한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로 실패했습니다. 최근 이 구상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이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년 사건으로 다시금 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의 기...
1000   영업소득외 연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02-28 35
영업자로 소득이 있고 연금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득 산출하여 제출하고, 연금소득은 어디에 기재를해야 하는지요? 영업소득으로 합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
999   사실조회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02-28 36
개인회생신청중 보정으로 인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처분내역서를 사실조회로 신청하여 3군데중 2군데는 공매처분내역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었는데 1군데는 개인정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은 대리인한테 일임했다며 직접 채권사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998   한정근담보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7-02-28 41
부동산을 매수할 때 농협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채무 2억과 신용대출로 15,0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만 별제권으로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당시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한정근담보로 계약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최고...
997   면책중 채무변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2-28 28
파산선고후 면책심리중 채무를 탕감받고 모두 변제하여 파산면책을 할 이유가 없을시 면책취하 하면서 따로복권신청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취하서에 취하내용적고 취하서만 내면, 법원에서 복권까지 해주나요 ...
996   마지막급여통장 지급정지 [1]  바이오  전국법원공통 2017-02-27 36
수고하십니다 로캠프 도움으로 지난주에 파산 접수를 잘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지막 급여를 통장으로입급 받으셨는데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로 하시고 지병이 있으신데다 다른 소득이나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습자를 신청하셨구여 마지막 급여 받은걸로 생활하셔야 하는데, 문서양식에 <중지 (파산...
995   임대차보증금 문의 [1]  웅이  전국법원공통 2017-02-26 30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할때 아내의 1/2를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켜도 되나요?...
994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17-02-26 36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1억원을 대출 받아 일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4,000만원을 신청인 재산으로 하여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파산재단에 편입을 시켜야 하나요?...
993   환가예상액이냐 차량설정금액이냐 그것이 문... [3]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2-24 33
자동차 저당권 입력단계에서 담보한도액에는 환가예상액(70%)을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한도액에 환가예상액이 아닌 차량설정금액을 표기해야 법원보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한도액 표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대로 입력을 하고도 보정권 고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
992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1]  스링  전국법원공통 2017-02-24 30
LH 임대 주공아파트이고 배우자 명의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둘다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이 배우자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때 이 채무의 담보 내용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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