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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1   회생 사업자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7-02-04 39
현재 아내와 같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모두 채무가 있어 서울에 회생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가 있고 저는 없는데 바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하여 공동사업자를 만들고 같이 각각 반으로 해서 공동사업자 변경 후 바로 같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먼저 회생신청하고 저는 나중에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910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재단 편입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2-03 35
면책 심사중입니다. 신청인의 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부모님을 부양한 다른 형제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관재인이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만큼(싯가 3천만원) 파산재단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909   파산신청시 상속 지분에 대한 처분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7-02-03 41
파산선고 받고 면책 심사중입니다.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아직 생존해 계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 지분만큼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하라고 합니다. 아직 상속 받지 않은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파산 재단에 편입되는게 맞는가요?...
908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2-03 34
안녕하세요.. 현 채구액이 27억원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하는데..관재인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을 할수 있는지요.. 관재인 선임비용을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는건인지요?? 법원에 문의하니 단순희 채권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판사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
907   면책불허가 이후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7-02-03 36
안녕하세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절차중에 있습니다 2009년 부동산 처분을 하였지만 일부 담보대출금 상환하고 남은금액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채권자에게 너무 시달리다보니 처분 후 잔액을 개인채무금으로 전부 사용 하였습니다 절차진행 과정에서 편파 변제에 불허가 사유가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906   재고품 청산가치 반영시 가격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2-03 31
신청인은 현재 동네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마트 재고품의 가격을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중 어떤 금액으로 산출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05   개시전 부가세 [1]  김훈식  전국법원공통 2017-02-03 32
개인회생 신청 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인데 부가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400만원 정도인데 기존 세금미납분도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후 개시전 새로 부과된 부가세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
904   부부사업 [1]  부부시업  전국법원공통 2017-02-03 24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자인데 남편과 같이 과일가게를 운영하는데 저의 명의로 사업자가 있고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두명 있고요 빚은 약 일억입니다 회생을 할려고하는데 아이 포함하여 저랑 세명 부양가족으로 변제를 잡아도 되는지요 약 300만원 순수익이 됩니다 남편은 같이 일을 하지만 현재 서류상 무직이고요 부양가족...
903   재신청을 해야되는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7-02-02 20
채무자는 개인회생 결정이 나서 2년정도 불입하다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처서 산재처리로 치료중 회사에서 사직권고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알바를 하는중이며 산재보상금으로 현재 개인회생 비용을 불입하고 있으나 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상태인데 금액조정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 사건에 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902   채권자의 형사고소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7-02-01 22
개인회생 중 개인채권자가 물품대금(주방설비시공비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벌금형이 나올것 같다고 말하였다는데...이럴결우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형사고소한 채권자를 삭제해야하는 것인지요? 채권자가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편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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