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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06   채권자 추가 요청 [1]  kka061  전국법원공통 2017-03-03 24
티브로드 수원방송 주소 및 전화번호(1877-7000) 등재요망...
1005   인가 후 공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7-03-03 25
신청인은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인 광주세무소(국세 700만원)에서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시가 2000만원, 근저당 1000만원)를 공매를 진행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공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1004   변제 완료 후? [1]  박상은  전국법원공통 2017-03-02 25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번달에 변제가 끝납니다. 변제를 다하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 신청인이 금융권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인이 면책 되었다고 법원에서 금융권으로 통지를 해주나요?...
1003   자동차경매 보관료에 관하여 [1]  우렁이  전국법원공통 2017-03-02 31
채무자가 2014년경 강제집행(자동차경매)을 당한 후 개인회생 신청하여 자동차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 부분의 입증문제로 상당기간(기각, 항고 등의 사유) 지연 되었다가, 최근 개시결정을 얻게 되었는데, 위 자동차경매 절차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측에 문의한 바, 보관료가 490만 원 가량 발생 되었으며,...
1002   급여 압류 [1]  개나리  전국법원공통 2017-03-02 28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금(250만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회사에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퇴직금의 1/2 만큼 되돌려 줘야 할까요? 또 급여가 140만원 정도 되는데..급여 150만원 이하는 압류 할 수 없...
1001   2010년 면책결정 이후 [1]  김범  부산 지방법원 2017-03-02 26
안녕하십니까? 2010.06.24.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처 생각지도 못해 누락한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로 실패했습니다. 최근 이 구상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이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년 사건으로 다시금 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의 기...
1000   영업소득외 연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7-02-28 27
영업자로 소득이 있고 연금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득 산출하여 제출하고, 연금소득은 어디에 기재를해야 하는지요? 영업소득으로 합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
999   사실조회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02-28 28
개인회생신청중 보정으로 인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처분내역서를 사실조회로 신청하여 3군데중 2군데는 공매처분내역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었는데 1군데는 개인정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은 대리인한테 일임했다며 직접 채권사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998   한정근담보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7-02-28 25
부동산을 매수할 때 농협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채무 2억과 신용대출로 15,0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만 별제권으로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당시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한정근담보로 계약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최고...
997   면책중 채무변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2-28 26
파산선고후 면책심리중 채무를 탕감받고 모두 변제하여 파산면책을 할 이유가 없을시 면책취하 하면서 따로복권신청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취하서에 취하내용적고 취하서만 내면, 법원에서 복권까지 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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