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1   신탁이 되어 있어요..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28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금융권이 아니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수탁자가 대한토지신탁(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이면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금융권의 담보 대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는지요?(미확정...
800   공소시효 [1]  사기죄  전국법원공통 2016-12-20 30
수고하십니다 제가 1억을 빌려 주어서 고소를 하였고 현재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5월이면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공소시효와 함께 저의 소멸시효도 공소시효 만큼 차감이 되어 가나요 그러면 저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아직 몇년이...
799   상계권에 관해서 [1]  햇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의해서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기 존재하고 있는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채무자가 위 건에...
798   교통사고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2-20 28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실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797   대위변제에 대하여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6-12-20 27
전액 대위변제시 법원서 가지번호 말고 기본번호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수정이 안되는데요...
796   회생문의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12-20 31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 학자금도 가능한지요?...
795   귀국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23
2002년경 군입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가 귀국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아들이 군입대기간을 조금 넘겨 입대하게 되어 병무청 (?)에서 서울보증에 5천만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보증의 구상금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발생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돠었습니다. 이 채...
794   면책이의건 [1]  비  전국법원공통 2016-12-19 29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신청했는데 삼성생명에서 보험3건을 해약해서 해약환급금을 삼성생명 채무에 변제하라는 이의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른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3   선박가압류건에 대해서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6-12-19 30
안녕하세요 선박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선박명칭밖에 몰라서요. 달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792   파산신청후 체납 세금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12-19 31
파산, 면책 절차에서 조세등 미납 세금은 비면책 채권임은 알고 있으나, 파산재단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을경우 파산관재인이 미납 세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나요? 아님 전혀 미납 세금 변제에서 제외 되나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