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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81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보증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6-12-13 32
친형님이 사기 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중 고소인의 요청으로 형사합의조로 채무자에게 1억4천만원 공정증서의 보증인으로 등록을 요청하여 큰형님의 석방에 도움이 될거라 믿고 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긴 하였으나, 재판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
780   부양가족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12-13 27
1. 1998년생인 경우 (만18세, 학생)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나요? 2. 파산신청후 파산선고이전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
779   경매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12-12 31
1.경기도 아파트 (시세 6억선)이고 부부공동명의일때 은행에서 근저당권 3억설정, 가압류 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가압류를 할때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 서울 LH 임대아파트 일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와 같이 3400만원만 면제재산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778   몇년전 부동산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12-12 31
몇년전 부동산 경매입찰로 낙찰받아 200만원과 150만원 2건 시골 땅입니다. 등기가 여의치 않아 못하다가 최근 몇백만원씩에 매수인이 있어서 촉탁등기를 할려고 취득세신고 까지 햇는데 채무가 많아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방세 세목별증명서를 끊으면 취득세 미납이 부동산주소와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취소는 안된다고 하는데 취득해서 ...
777   면책 불허가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12-12 36
파산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면책 불허가 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776   파산선고이후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12-12 38
파산신청을하여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면책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775   회생신청후 마을금고 대출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12-12 37
개인회생 신청후에 분양받은 아파트(하남)입니다. 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가능한가요? ...
774   자동차 리스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6-12-09 30
자동차 리스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
773   부인권행사기간 경과 [1]  초롱이  전국법원공통 2016-12-09 31
채무자의 지급불능이후, 부친이 사망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협의상속하였으며,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부인권 행사기간 경과). 이후 채무자의 지급불능 당시 채무를 바탕으로 파산신청을 할 경우, 지급불능이후 모친에게 협의 상속한 재산이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772   미확정채권으로 분류 여부 [1]  길기무사무소  인천 지방법원 2016-12-08 43
배우자 소유차량에 근저당권설정되어있어 근저당권 채권자를 변제예정액표에서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변제계획안 10항에 배우자인 구상권자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장래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라는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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