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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371   재산목록기재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08 29
회생신청자의 배우자가 3년전 벤츠를 회생신청자명의로 하고 현금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서 벤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차량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느느 데 이번 보정에서 차량을 팔거나 아니면 근저당 뺀 차량가액을 청산가치 전액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럴경우 청산가...
7370   인가공고후 채권자목록및 변제계획수정통지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11-08 27
안녕하세요 인가공고와 동시에 채권자목록및 변제계획수정통지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은행에게만 통지서송달건이 없습니다.(계좌번호신고서 등 제출 다되어있는데말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갑자기 누락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지요..???...
7369   상속재산관련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07 26
법무사님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친이 오래전에 사망하셨고 돌아가시기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부친명의의 시골집(건물분)에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상속자는 자녀 4명 모친 이렇게 5분인데 상속등기도 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저당권도 설정되어있구요. 지금 상속하여 등기부 정리하기도 어렵고(가족관계복잡) 채무자의 상속지분도 5/1도 안되고 청산...
7368   복원부탁드립니다.  [1]  123  부산 지방법원 2023-11-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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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당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11-07 28
61세의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76세의 남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남편 배우자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서 40 만원 가량 소득이 있습니다. 보정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에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남편 배우자의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당을 신청인의 소득에 산정 하라고 합니다. 보정대로 소득에 산...
7366   파산 가능할까요?? [1]  하늘이  전국법원공통 2023-11-06 30
신호위반으로 인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형 받았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이라서요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 파산면책 가능할까요?? 민사이기때문에 가능할것같지만 확실해야 하니 법무사님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7365   일시변제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 관련 질문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11-06 27
안녕하세요.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할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수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7364   개인회생 인가 이후 경매가 낙찰된다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11-06 27
혹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고 나서 부동산 경매가 낙찰된다면 별제권으로 변제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경매로 남은 돈은 담보채무가 아닌 신용채무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363   별제권부채권 개시후 대위변제 채권목록 수정 [1]  로켐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11-06 23
안녕하세요 별제권부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개시결정후 대위변제되어서 명의변경건으로 변경했는데 법원에서 원채권자 번호는 놔두고 가지번호로 추가해서 수정하라는데 로캠프에서 가능할까요? 수기로 수정해야 하나요? ...
7362   금지명령후 변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11-06 26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금지명령결정이 허가될경우 채권자들은 변제받는것이 금지되고 별제권자도 계좌를 닫아버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로 변제를 하고 차량을 유지하고싶어하는데 별제권자와 서로 합의하에 별도로 담보대출이자등 변제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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