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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1   대리사무소에서 채권자누락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8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이후 채권자로 부터 독촉이 왔습니다. . 하여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니 채권자의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리사무소에 분명히 채권자명을 말해주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가 많은것도 아니고 단 4건뿐인...
560   지급명령 [1]  강인  전국법원공통 2016-08-26 30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학원비를 수개월 장기 연체하고 이사를 하여 가버렸기에 이를 민사소액사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제가 학원 운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는 언니입니다. 원고인 저를 대신해서 저의 언니가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지요? 법원...
559   배우자 세금체납 후 배우자 사망으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8-26 36
배우자의 세금체납 후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기한내에 상속포기신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금체납된 부분이 본인한테 상속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파산,면책신청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558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1]  웃음  전국법원공통 2016-08-26 29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 기각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 채권추심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557   임차보증금 문의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6-08-26 30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나이는 올해 38세인 남자이고 부양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2명있고, 월급여 180만원 정도 됩니다.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중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하다면 배우자 지분 1/2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신청가능한지요? 아님 면제재산 대상만 제외한 나...
556   별제권부채권 환가예상액 오류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8
법무법인하나 입니다. 채무자 이점효 의 임차보증금 기재를 16,904,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채권목록의 부속서류에 환가예상액(시가)[임차/전세 보증금]에 20,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건지.. 오류인지 알고싶습니다....
555   외환카드 가압류 헤제신청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8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외환카드인데 자동차가압류 채권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 후: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이 두 채권이 같은 채권이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4   문의드립니다. [1]  김정우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9
사건부호 "개기"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원 말고 지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던데 어떤사건인가요?...
553   배우자명의전세보증금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5 34
파산면책을 신청하려준비중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 보증금중 2천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파산재단에 내놔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천만원을 내놔야 하는상황이라면 신청을 못하거든요.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 돈을 내놓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
552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6-08-25 29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산정하는데 있어 50,000,000원 이상 x 0.03 + 1,000,000원 여기서 개인회생 채권액이 원금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원리금(원금+이자)으로 보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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