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1   횡당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비면책채권인지요? [2]  득영  전국법원공통 2016-08-03 27
횡단보도에서 점멸신호시 술에 취해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6개월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의 판결을 받아 2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사회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잇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
510   배우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8-03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도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명의 보증금 5,000만원-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안산 2,000만원) = 3,000만원 청산가치에서 배우자명의 1/2 인 = 1,500만원)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평가를...
509   개인파산 신청에 의료보험 미납금액도 포함되...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08-03 29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 미납 금액도 파산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또한 세금 미납금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508   (건강)법상 부당이익금에 대하여~~~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8-03 29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미납내역서에서 (건강)법상 부당이익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납원금(30만원), 미납연체금(3만원)을 따로 기재하나요? 아님 한꺼번에 미납총액을 원금에 기재하나요? 수고하세요~~...
507   묜책결정후 확정 전 누락된 채무 확인 [2]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8-02 26
면책결정을 2016. 8. 1. 받았는데,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이 채무는 항고를 통해서 추가해야 하나요? ...
506   보정권고에 관하여 [1]  hakgia  인천 지방법원 2016-08-02 36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1.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 예정액의 산정내역표와 관련하여, 확정채권액을 원금으로 수정하시어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장성하여 제출하라 합니다. 이해하기로는 일부라도 갚기 전의 채권전체 금액을 말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505   세금 압류해제 문의 [1]  김종훈  전국법원공통 2016-08-02 31
세금 미납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 되었는데 세무서 직원이 개인회생 신청전에 압류된것은 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채권자는 다 해제 했는데.세금만 안되는지요? 세무서 직원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04   파산 강제처분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6-07-29 34
파산자의 집에 유체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때 미리 예방 하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503   미확정채권 등록방법 [1]  저스티스  대구 지방법원 2016-07-28 33
신탁계약서에서 비록 오케이캐피탈(주)가 우선수익자로 되어있으나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별제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캐피탈을 부동산 별제권으로 입력하였으나 미확정채권으로 수정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2   3년전에일시불상환 [1]  곰돌이  전국법원공통 2016-07-28 33
회생중에 매월변제를하다가 일시불로 변제를 한 후 3년이지났습니다. 지금 또 빚이생겨 다시 회생신청하려하는데가능한지궁금합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