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6   부양 가족 산정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12 36
올해 63세 소득이 없는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수 있나요? 월 수입 130만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파산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아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
595   소송중 파산 신청 [1]  코스모스  전국법원공통 2016-09-09 35
현재 소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의 자격으로 진행중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과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만일 파산 면책 진행중에 손해배상 일부라도 인용 된다면 파산 재단에 내놓아야 하나요? 아님 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
594   파산 재신청 [1]  옹이  전국법원공통 2016-09-09 36
2009. 9.24.파산 면책 확정이 된 채무자 입니다. 그런데 2008. 7. 10.파산 신청서를 접수했고 파산 선고전 8. 20. 경 1억2천만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가 있는데..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공정증서에 대한 파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 면책 받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를 안하고 면책 받았었습니다. ...
593   35759 답변에 대하여 [1]  가을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8 36
아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올해 65세 되시는 남자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까요?...
592   파산 신청 자격 [1]  가을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7 34
채무자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는 부동산 경매로 빚을 갚고 잔여 채무 8천만원 정도 되고, 월 수입은 130만원, 재산 전혀 없고, 월세 거주, 부양가족은 소득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가능한지, 아님 회생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고, 소가 1억원의 손해배상 추가 소송...
591   면책 [4]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9-07 37
1998년 사업부도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아내 명의로 사업을 재게,,," A채권자"의 채무는 아내에게 승계하는 걸로 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경영난으로 6년 뒤 아내 명의의 사업장마저 부도 처리가 되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질 못해 A채권자로부터 피고1(본인), 피고2(아내)로 하여 2007년 말경 “물품대금 소”에서 패소했습니다. 본인은 2009년 8월 파산...
590   동일한 보정이 계속나오는데요 [1]  백합  의정부법원 2016-09-07 3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동일한 보정권고가 3차에 걸쳐 나오는데 왜그런건가요 보정을 해서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채무라면서 원금100%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생폐지절차를 밟고 재신청을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589   채권자 입력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9-07 42
프로그램에서 채권자 입력시 개인사업자인데 2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를 각각의 이름으로 입력하여 채무금의 1/2씩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아님 같은 칸에 2명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
588   미성년자 부양조건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9-07 44
만18세(고3)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587   점유시효취득 [1]  월순  전국법원공통 2016-09-06 43
농지소재지 군청으로부터 재산세납부고지서가 왔길래 영문도 모르고 계속 납부하여 오다가 얼마전 군청에 문의한 결과 상속받았으면 등기를 해야지 왜 등기를 안하고 있느냐고 해서 할머니 앞으로 돼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협의분할등기를 하고 다시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전 할...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