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1   면책확인의 소 or 청구이의의 소 [3]  동림  전국법원공통 2016-07-05 44
2003. 채권자 a 본안판결 승소(집행문 발급) 2006. 채무자 파산면책 2011. 채권자 a->채권자 b로 채권 양도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 b가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맞는데,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아직 채권자 a에게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다고 볼 수 ...
460   물상보증채무 [1]  ㅎㅎ  전국법원공통 2016-07-05 41
주채무자가 배우자이고 신청인이 물상보증채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물상보증채무 입력하는 곳이없어서요 ㅜㅜ ...
459   질권이 설정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05 41
사업장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폐업한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질권설정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채무자가 질권설정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수령하여 채무독...
458   회생 중 파산신청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07-05 33
3년전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여 3년간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던 중 실직하는 바람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한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457   35623관련 재질문 [1]  장마  전국법원공통 2016-07-04 38
그러면 이미2006년도에 전부명령 확정이 된 상태인데 소액임차보호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소송제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원금100%로 변제완료했는데 이 사실로는 달리 대응방법이 없는건지요? ...
456   전부명령의 효력 상실에 관하여 [1]  장마  전국법원공통 2016-07-04 34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납습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건이 존재하고 있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해제 통지가 와야 한다고. 문제는 전부명령은 확정이 된 이후 해제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제6...
455   부모님 부양료공제 [1]  안산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16-07-04 4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회생신청 준비중인데요 저는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로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저의 형제들은 5형제로서 모두 분가하여 생활하면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80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산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부양가족을 1.2인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가요? 아니면 부양...
454   신한생명보험(주) 주소도 변경해주세요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7-04 34
신한생명보험(주) 이전 2016. 02. 11. 새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을지로2가)...
453   하나캐피탈 주소 변경해주세요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7-04 42
하나캐피탈(주) 2016.01.29. 이전 새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452   파산 선고후 유체동산 집행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7-04 34
파산선고후 면책이전입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명의는 딸명의로) 집으로 유체동산 집행이 되었는데, 면책이전에는 집행중지 하는 방법이 없나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