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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1   가처분취소결정 후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6-20 35
안녕하십니까?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본사건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후 신청인이 가처분취소사건에 의해 가처분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취소결정 후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남 하동군에 있는데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을 본사건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하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등기소에 해...
410   채권삭제 [1]  남기문  전국법원공통 2016-06-20 30
아들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사업자금(2억)을 빌리면서 본인을 연대보증으로 하여 공증을 섰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본인소유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 왔고,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려고 하엿으나 아들을 형사고소해야 한다고 하여 포기하고 개인회생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는데,회생 재판부에서는 실제 대여한 사...
409   퇴직연금 (보장성)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6-19 36
신청인은 현재 증권사 근무중이며, 시중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이부분은 어디서 입력하나요? 일반기업체는 청산가치에 반을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
408   파산 신청 및 (일부)면책 가능할까요? [1]  유수  전국법원공통 2016-06-18 33
ㅇ직장인 ㅇ 무담보부채 : 5억 이상 추정(원금 3억2천 / 이자 1억8천 이상) ㅇ 공탁누적금액 : 약 1억 9천 2011년7월 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2012년 부터 급여압류분 집행공탁해오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약 1억9천 정도를 변제해 왔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변제로 다 들어가서 빚이 줄지를 않습니다. (2금융, 대부등 당시 이율이...
407   파산질의 [1]  살래  전국법원공통 2016-06-18 37
파산신청하고 민사예납금 납부명령에 의거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년전부터 생활이 어려워 형부와 언니에게 생활비를 빌려썼고 그 중 일부금액2천만원을 아파트팔아서 형부에 갚고 그 중 담보대출금과 카드값도 좀 갚고 그렇게 정리하고 언니형부집에 전세4천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채무액 5천만원정도인데 부인권행사로 4천만...
406   파산,면책신청중 부동산개시결정에 대하여 문의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6-17 42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중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잉여금이 채무자에게 배당시 파산재단이 이를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배당될 금액도 거의 없지만 답변서에 "채무자가 만약에 배당잉여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아무데도 갈곳없는 ...
405   재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6-06-16 39
오랜전 2007년 경.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여,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던 관계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 올 2014년 2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근저당권 상환 후, 남은 차액으로 어머니명의로 전세집을 얻게 되었습...
404   35569 질문과 관련하여 [1]  스링  전국법원공통 2016-06-16 43
법원에서 그냥 압류를 해지해준다면 더 간단하지만, 혹 동일채권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압류해지에 더 애를 먹게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련지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403   35562 질문에 대하여~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6-06-16 45
복역중인 파산희망자의 부채증ㅁ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감을 대리로 발급할수는 없지 않나요~? 좋은 방법이 잇으면 고견부탁드려요~^^...
402   유체동산 압류 후 중지명령 신청시 [1]  스링  전국법원공통 2016-06-16 37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술서 상에는 사건번호가 뜨는데 변제계획안에는 해지해야할 압류사건으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은 해지할 압류사건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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