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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1   개인사업자 파산면책신청 가능 여부 [1]  동림  대구 지방법원 2016-05-23 40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경우 편의점으로 계약기간 동안 폐업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여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30   채권자를 상대로 [1]  행운  전국법원공통 2016-05-23 39
정말 억울해서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누락하고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저는 보증채권이 누락한줄 모르고 5년간 변제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면책이 종료된후 채권자는 다시 보증채무데 대한 소를 제기하여 이번에 채권자가 승소했는데, 이럴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제가 승소할 가...
329   상가임차보증금 [2]  프르지오  전국법원공통 2016-05-23 38
1. 임차보증금이 배우자명의 주택보증금 3,000만원 및 월차임 75만원 2. 본인명의 상가임차보증금 2,000만원 및 차임75만원 입니다. 신청서에 작성되기를 배우자 재산 1/2 1,500만원은 반영되었지만, 본인 재산 상가보증금 2,000만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금액인지 재산목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정서에 본인의 상가임차보증금 2,0...
328   채무불이행 부등재에 관하여~ [1]  록시하트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0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연합회에 조회하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걸 없애려면 변제금 상환이 끝나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인가결정만으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걸 없앨 수 있나요?...
327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입에 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6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주변의 도움 혹은 큰 몫돈이 생겨서 나머지 회차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령 총 60회 변제에 10회분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50회분을 한꺼번에 상환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50회분을 한꺼번에 상환했을때 그 시점부터 면책이 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
326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 [1]  승주  전국법원공통 2016-05-20 47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 중 여러 개에 대하여 보증을 선 관계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원금의 약 30%, 보증인은 급여가 많아 47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원금의 30% 가량을 중복 변제를 받게 되므로 보증인으로서는 뭔가 좀 억울해 보이는데 이 때에도 그대로 신...
325   파산신청 후 본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5-20 48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가 나기전에 채권자에 의해 부동산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파산관재인이 공매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될것이지만, 그래도 파산선고전까지 중지명령신청을 해서 중지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24   면책결정 이후 (35464번 질문과 연관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6-05-20 54
위 질문과 비슷한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생인가를 받아서 5년변제후 면책신청하여 결정이 났고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전에 이분의 아버지가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분의 이름으로 경매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사실을 한채권사가 알아서 별도로 자기네에게 지급하지 앟으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323   개인회생 3년 후 재신청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5-20 55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월변제금을 정상납부하고 종료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에서 포함하지 않은 채권자와 추가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22   자동차가압류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05-19 46
수고많으십니다. 면책결정이 났는데 채권자가 자동차 가압류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산재단에 1,000만원 예치해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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