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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1   청산가치보장 후 생계비 부족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6 48
1.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시골 토지를 합하면 1억2,000만원정도인데 토지와 주택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은 월 200만원정도 입니다. 3. 시골 토지와 주택은 압류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능한데 4. 어떤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250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 자동차 문제 [1]  김순이  전국법원공통 2016-04-16 51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었구요. 그런데 사망하신 어머니 명의로 트럭 차량 1대가 있었는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개인 채권자가 이 차량을 가져 가서는 다시 제 3 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상속인들은 그 차량을 가져 간 개인채권자 및 불법으로...
249   파산선고후 면책심사중에 발생한 일 [1]  지은  전국법원공통 2016-04-16 53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면책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500만원 걸어 둔 것이 있는데...... 그 동안 수년의 세월이 흘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그 동안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1700만원을 찾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산신청 당시에는 전...
248   채권가압류 [1]  김금인  인천 지방법원 2016-04-15 52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결정 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7   개인회생의 소득 [1]  문구인  서울중앙법원 2016-04-15 48
1인 법인을 운영중인 채무자입니다. 법인의 99%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급여 책정이 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6   파산면책 [1]  김수인  전국법원공통 2016-04-15 46
파산신청한 85세의 신청인입니다. 1.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0년 전에 경매처분되면서 주변에 있던 "도로"가 함께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가 0원이고, 구청에서 양도세(경매처분에 대한)를 미납한 것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파산 후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양도세가 미납이 되어 있...
245   긴급질문- 부동산소유 파산신청하면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4-15 48
현재 아들(파산신청예정)이 거주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대금 중에서 파산신청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현재 부산 거주중)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집이 가압류, 넓은 평수, 부동산거래 감소, 공...
244   면제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43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이 집사람명의 아파트인데 집사람도 빚이 있어 집을 경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집사람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43   면책확인의소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48
판결난 채권을 면책확인의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햇는데, 로캠프작성방법에 보니 판결난 1심법원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잇네요. 청구이의의소는 판결법원에 제출 햇지만, 면책확인의소는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 않나요...
242   파산재신청과 회생재신청 [1]  서울여자  서울중앙법원 2016-04-14 44
2008하단2409 2010.3.6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파산재신청 할수 있는 기간과 회생재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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