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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1   주택자금대출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30 78
보증금이 3700만 원인데 담보로 우리은행 대출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채권자에 포함시키면 임대차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러 채권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시키면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고 보증금을 우리은행 대...
220   파산신청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30 77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고, 현재 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설정이 95%이상 되어 있습니다. 동산경매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한지와 금지,중지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219   양육비 압류 [1]  돈나  전국법원공통 2016-03-29 71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지 않으며,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으로 2인최저생계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양육비를 조금 늦추고 몇달이 밀리자 전처는 급여에 압류를 하여 현재 최저생계비 150만원만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이미 양육비를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양육비로 인하여 ...
218   92년생인데 파산신청가능한지요?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29 63
92년생 여자인데 대순진리회(사이비종교단체)에서 돈을 기부하라고 하여 가진돈이 없어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 전부를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아직 직업도 없고, 부모가 이사실을 알고난 뒤 종교단체에서 데리고 와서 할머니집에 내려가 있게 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것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217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3-29 56
공무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퇴직금담보대출이 있는데 퇴직금 수령 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받는것인지 아니면 본인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   주식회사 대표였던 채무자의 채권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6-03-29 56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부채증명서를 개인으로도, 기업체명으로도 발급을 받았는데, 보증인 기재가 없는기업체 대출, 카드가 몇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식회사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를 별개로 알고있는데, 이걸 채무자의 채무로 기재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15   우선채권 입력 [1]  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6-03-29 66
수고하십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에 자동차세 미납금이 있고, 구청 발급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이 있습니다. 입력란에 자동차세 항목 밖에 없는데 입력 방법이 궁금합니다....
214   서울중앙법원의 변제계획 [1]  위기연  서울중앙법원 2016-03-28 68
서울중앙법원의 "처분재산에 의한 변제계획"이 승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고, 수원은 인정을 해주는데 서울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13   간이회생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28 61
간이회생 신청시에 소대리인으로 변호사만 심문기일 관계인 집회에 참석해야 하나요? 법무사는 출석 자격이 없나요?...
212   면책후 누락채권자 소송제기 [1]  나무  서울중앙법원 2016-03-28 65
2013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한 채권자가 있었는지, 카드사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면 되는지요? 별도 면책확인의 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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