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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39   미확정채권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인가후) [1]  전세입자  전국법원공통 2016-09-30 51
안녕하세요 최종인가가 난후 채무자는 매월 가용소득을 법원계좌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목록에 있는 전세입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시가 9600만원)에 맡겨놓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전세권설정 없습니다)이 현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으로 되어있고 월변제예정액으로 100만원 정도가 3년동안 법원에 보관되어 3600만원 정도가 유보되어 있...
638   통장압류 해지 방법~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9-29 53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통장 압류를 당한 상태인데 인가 결정을 나면 통장 압류를 해지 할수 있나요? 통장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다면 통장 압류 해지 하는 벙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637   한정승인심판청구 [1]  비오는날  전국법원공통 2016-09-28 62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3명 있어요? 이럴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요? 안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36   아파트 매매대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28 55
수고하십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약 7500만원인데 약 6년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면서 이혼을 하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채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사는곳은 수원입니다 혹 파산신청을 하면 위 재산처분 관계로 면책이 가능할런지요 위 재산은 전 아내가 당시 매매를 하여 그냥 혼자 가지고 갔습...
63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정권고  [1]  구르미  전국법원공통 2016-09-28 57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한 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입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으로 변경하라는 보정권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액산출자료 일뿐 실제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며 직장에서 발급한 급여명세표와 급여입금통장으로 수입을 첨부하여 실제...
634   부양가족 산정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9-27 53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을경우 월소득 250만원 정도 되는데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3명 모두 반영할 경우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신청 가능할것 같은데.....
633   개인회생 신청시 이혼후 채무자명의 재산문제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9-27 54
1.채무자는 배우자와 1년 6개월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채무자명의의 아파트 1채가 유일한 재산이고 시가가 8천만원, 근저당권 5,000만원 및 기타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3.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 신청을 하여서 현재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고, 채무자는 별거 합...
632   가용소득 있어도 파산 가능? [1]  종순  전국법원공통 2016-09-27 50
1인 가족에 급여는 120만 우원정도 되고 부양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총 부채 원금은 1억3천만 원 가량 되느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장애 5급으로 본인은 꼭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631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1]  만승배움  전국법원공통 2016-09-27 53
신청인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5년전에 사망하면서 주택을 남겼는데 이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해 모친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년전에 포기한 자기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재산으로 포함시켜라고 하는가요. 고견부탁합니다. ...
63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출금 [1]  호롱불  전국법원공통 2016-09-26 49
지난번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빠뜨려져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있는데 이 채권은 5년간 변제 후 면책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상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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