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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1   국가보훈처 대부금도 파산신청가능? [2]  미애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2
국가유공자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안정대부를 받고 사업대부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원리금 상환내역통지서에 원금. 이자. 총상환원금, 총상환이자, 상환내역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일반 대출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요?...
170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7
안녕하세요. 일반주택 건물에 1층에는 식당을, 2층에는 주택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부산지역), 월세 9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는데, 채무 연체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채권가압류 1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에게 본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대상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그냥...
169   상속포기 청구인들 중 1명만 취하??? [1]  엄유라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3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청구인(상속인) 1(계부), 2(상속인), 3(상속인) 이었는데, 그 중 청구인 1.은 계부이고, 계부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적절한 조치(취하)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청구인 1. 계부를 취하하겠다는 보정서만 제출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68   전세담보대출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4 99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사건신청 전 신한은행에서 전세계약서 담보대출받고,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을 섰는데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금액을 변경하여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8천만원 중 남은 10%의 채무금액 8백만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한 9...
167   별제권, 소액임차인...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6-03-14 90
채무자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은행대출 별제권이 2011.1.1. 날짜이고, 이후 임대계약이 2012.1.1. 인천이고 5000만원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2200만원은 별제권에서 변제받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변제받을수없는 미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에서 수정을 하여야 할까요? 이에 따...
166   201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1]  서강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9
201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1인 60% 조정금액은 974,899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소득은 100만원인데 청산가치를 반영하면 80만원의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20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하여야하는데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165   부가세 포함여부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5
전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부인이 인수하여 전남편이 발생하였던 부가세는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하는데 포함치 않아도 되나요? <이사건 도소매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
164   부부 개인회생 [1]  현서맘  대전 지방법원 2016-03-14 88
부부가 같이 애견샾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남편도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자녀는 모두 셋입니다. 둘다 애견샾에서 일을 하는데 둘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3   대위변제금 입력방법 [1]  수원  전국법원공통 2016-03-10 91
대위변제금 입력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번호 6번 아주저축은행 - 원금 8,333,340 이자 194,816 6-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개시결정전이며 법원에서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신고서를 첨부하여 채권자명의 변경 보정이 왔습니다. 첨부 아주저축은행의 대위변제받았다는 ...
162   소득증가예상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 기재 요구 [3]  현석  전국법원공통 2016-03-09 81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변제계획 10항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 후 매년 2월말까지 소득관련 소명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회생위원에게 제출하고 직전년도 월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소득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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